“과학적 증거 기반으로 정책 수립해야”…

‘과학자문 국제컨퍼런스’서 전문가 강조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아 ‘과학적 증거기반 정책결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열린 제4회 과학자문 국제컨퍼런스(2021 INGSA)는 이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 주요동향

국제과학위원회(International Science Council)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과학자문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ce Advice to governments, INGSA)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팬데믹 상황을 맞아 더욱 강조되는 ‘과학적 증거기반 정책결정’이 그 화두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증거기반 정책결정에 대한 대중의 막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 대해 “높은 기대치에는 결과 달성에 대한 큰 의무가 따른다”라며 “현재의 위기와 미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터 글럭맨(Peter Gluckman) INGSA 초대 의장은 “INGSA와 같은 국제 컨퍼런스는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과학적 증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이번 팬데믹 상황은 다양한 분야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장점과 부족한 부분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현황분석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는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증거기반 정책결정과 성과주의 예산에 관한 소고(한국재정정보원, ’19.12월)

과학적 증거기반 정책결정은 직관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증거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정책을 개선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인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실패와 갈등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보건·교육·사회 등 다방면에서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통해 시정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미 미국은 2016년 증거기반 정책결정위원회(the Commission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를 설립했다. 이어 2018년에는 ‘증거기반 정책결정 기초법’을 제정해 그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이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와 국내 의료수준 및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수립된 정책이다. 현재 다양한 정책이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수립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이를 통해 ‘과학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 시사점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재해·재난 발생, 경제·사회 구조의 재편 등 빠르게 변하는 미래사회는 필연적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준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사회와 국민 간의 소통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증거기반 과학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증거기반 정책수립 결정은 미래사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과학기술계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이 활성화 및 정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신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검증된 정보를 국가와 국민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 신뢰체계 구축을 통해 각 개인, 조직, 사회는 보다 책임감 있고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을 촉구하여 국가와 개인의 혁신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써 과학기술·문화의 융합도 함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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