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각호
(21.6.23.기준)
자료제공ESG경영팀 : 02-559-3968
최종 수정일 : 2022-04-01
업무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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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공통 | 금융거래정보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안과제 | 기타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보안과제로 지정된 사업에 관한 정보 | |
기타 | 기타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비공개 정보 |
업무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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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공통 | 국가안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가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 |
외교 | 교 및 통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경영관리 | 모의훈련 | 을지연습, 테러대비계획, 예비군·민방위 관련사항 |
통신망/정보시스템 | 정보통신망 구성도, 통신 보안 관련 자료,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해킹, 사이버테러) 관련 내부보안대책 자료 등 |
업무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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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연구지원 | 공공안전 | 공공 및 개인의 재산과 안전에 현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지정된 결과보고서 |
연구지원 | 지식재산권 | 연구기관·연구자의 요청 또는 정부부처·연구재단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되는 연구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
업무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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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공통 | 법률·재판 | 진행 중인 재판에 관계된 법률자문의뢰서·자문변호사 의견서 등을 포함한 판결 전 재판에 관한 정보 |
재판과 직접적·구체적으로 연관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정보 | ||
연구지원 | 연구기관·연구자의 요청 또는 정부부처·연구재단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되는 연구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 |
경영관리 | 수사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 |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과 관련된 사항 |
업무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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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공통 | 평가·심사 | 세부점수 및 과제별 평가위원 정보, 외부 심사 및 평가 신고서 |
외부협의 |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입안 및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과의 협의·검토 중에 있는 사항 | |
경영관리 | 감사 및 조사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과정·세부결과 등에 관한 사항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 활동 중 생성된 문서 | ||
입찰 및 계약 업무 | 입찰․계약예정자의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평가결과를 기재한 문서) | |
사업발주를 위한 입찰 예정가격 및 산출기초금액 관련자료 | ||
각종 위원회 운영 | 각종 위원회 회의록, 업무협의 회의록 중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이사회 운영 | 이사회 회의록 중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언론홍보 | 광고 및 공고 등 언론홍보에 관한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
국제협력 | 국제협력,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 국제기구 관련 업무 중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
인사관리 | 채용·임용·평가·교육·훈련·급여 내역 등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조직관리 | 조직 및 직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정보 | |
노사관계 |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안건, 법률 자문 등 의사결정·내부검토 중에 있는 정보 | |
사업지원/연구지원 | 중간보고 | 확정되지 않은 사업수행 계획 및 사업결과 이전의 중간 산출물 |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중간 산출물 | ||
결과보고 | 세부 업무·사업별 세부예산 내역 및 정산결과에 관한 사항 | |
사업지원 | 미확정·미출판 사항 |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기존에 확정되거나 발표·출판되지 않은 사항 |
업무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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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공통 | 금융거래정보 | 업무상 수집된 개인 등 금융거래내역정보 |
각종 명부(방명록포함) | 개인생활, 주거, 자산 등에 관한 사항이며 개인의 성명이 기록된 명부 | |
재단 거래상대방, 간담회 참석자 등의 성명·소속·계좌번호·휴대폰번호 등 | ||
내부직원 및 외부인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간담회˙기타 회의 등에서 기재되는 성명˙소속˙주소·휴대폰번호 등 | ||
국가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식적인 위원회 및 협의회 외부위원의 성명·직위를 제외한 개인 식별의 위험이 있는 정보 | ||
경영관리 | 인사관리 | 임직원의 인사, 채용, 임용, 교육·훈련, 징계, 직무수행평가 결과, 건강검진,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 및 식별정보(단 특정직원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 |
임직원 관련 | 임직원의 성명·내선번호·업무용 이메일을 제외한 개인고유 식별 정보 | |
재단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DB 운영담당자의 개인 신상정보 | ||
예산 집행 및 지출사무 |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 등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 |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연말정산 등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 ||
비상연락망 | 비상연락망에 포함된 휴대폰 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 |
감사/민원/정보공개 | 감사 및 민원,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과 개인 신상정보 | |
사업지원/연구지원 | 사업관련 | 사업, 용역, 임대 등의 수행자(책임자, 공동(참여) 직원 등 모두 포함) 및 사업자 등의 접수·평가·선정과정, 입찰, 계약(협약) 등과 관련된 개인 신상정보 |
사업·업무 참여자의 개인 신상정보 | ||
기관공통 | 기타 |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개인 신상정보 |
관제용 카메라 녹화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기타 재단에서 주관하는 설문·조사·사업 등의 진행과 관련된 개인 신상정보 | ||
휴대폰번호 등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내 개인 신상정보 |
업무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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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 감사 | 감사와 관련된 법인·단체 등의 사업 활동 및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
기금 | 기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 자산운영 현황, 기타 이에 관련된 세부정보 중 법인·단체 및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 | |
사업지원/연구지원 | 사업 관련 | 사업, 용역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외부의 법인·단체 및 개인이 제출한 자료 및 평가자료 (제안서, 협약서, 업체 경영상태 사업수행능력 등 입찰 및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세부 내용 및 계약으로부터 생성되는 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매출자료 | ||
통계 등 조사와 사업, 연구진행과 관련되어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중 경영·영업 비밀로 규정된 정보 | ||
기관공통 | 보안 | 인원, 시설, 전산, 통신, 문서보안, 대외비 등 보안업무내규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사항 |
기타 | 법규 및 규정의 제·개정, 정책의 입안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나 제출받은 의견과 자료 | |
기관의 업무에 관계된 법률자문의뢰서·자문변호사 의견서 등의 정보 | ||
정책의 입안 및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중 법인·단체 및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
업무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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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 계약/개발계획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등 관련 정보 |
계약 추진 시 예정가격표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