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과학기술 정책’ 과학으로 소통하는 정부 꿈꾼다

전문 학술지 네이처는 11월 9일 홈페이지의 사설을 통해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이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 주요동향

과학 전문 학술지 네이처는 11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 선출로 그간의 팬데믹 혼란과 잘못된 과학적 정보, 기후변화 정책의 퇴보등을 끝내고 과학 정책을 정상화를 바란다는 희망과 기대를 전달했다.

네이처는 바이든을 지지한 이유에 대하여 “과학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제적 약속을 다시 이전처럼 중시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공약을 신뢰하기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여성, 유색인종, 난민, 이주민, 성 소수자 등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부정적인 표적으로 삼고 있는 정책들을 하루 빨리 전부 없애고, 코로나19 전염병, 기후 변화, 녹색산업혁명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현황분석

네이처는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신속 대응, 기후 정책 복원, 국제 사회관계 재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와 함께 과학자와 과학 정책입안자들이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분석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의 과학기술전략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이슈페이퍼를 지난 5월 11일 발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결과로 나타난 K-Bio의 새로운 가능성을 미래 新산업으로 적극 육성 및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미래전략 수립, 성장과 일자리 문제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시사점 

미국의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학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기조의 변화에 따라 과학 정책과 예산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전문 학술지에서 과학계를 대표하여 명확한 집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시급한 변화의 시작을 제안하는 것은 과학자의 긍정적인 사회참여의 방식으로 보이며, 대중을 위한 소통만큼 정부와도 직접 소통하고자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대중은 과학자와 정책입안자가 과학적 사고로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정부는 이번 트럼프 정부가 보여준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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