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교육·문화·과학 분야 개발 재정 급감 경고

국제 교육 원조 2027년까지 25% 감소 전망

 

▶ 유네스코가 7월 3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교육, 문화, 과학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정 지원 축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긴급 대응을 촉구했음

 

▶ 오드리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교육, 문화, 과학 연구는 평화와 사회 발전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 분야들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음

 

▶ 최근 발표된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는 교육 분야의 국제 원조가 2027년까지 25%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음. 유네스코에 따르면 교육에 1달러를 투자할 때 최대 15달러의 GDP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교육 분야의 국제 원조는 2024년 이미 12% 감소한 바 있음

 

▶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전체 공교육 예산의 평균 17%를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절반 이상을 차지함. 현재도 전 세계 2억 7,20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 밖에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아프리카 대륙에 집중되어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함

 

▶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재정이 고갈된 국가 상황을 고려해 ‘debt-for-education swap’ 같은 재원 조달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이 제도는 채무국이 지불해야 할 외채를 교육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 유네스코는 과거 독일-인도네시아, 스페인-페루 등 실제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로드맵과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임

 

▶ 또한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인 과학 투자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과학이 기후변화, 생태 위기, 재난 대응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 해결의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하다고 비판했음

 

▶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80% 이상이 연구 개발(R&D)에 GDP의 1%도 투자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양과학 분야의 경우 국가 연구 예산 중 고작 1.7%만 배정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존, 수자원 위기 대응 등의 핵심 과제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이와 같은 문제는 저소득 국가일수록 더욱 심각함.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2022년 기준, 외채 상환 비용이 교육예산과 맞먹는 수준에 달했으며, 과학기술 예산은 이에 비할 수도 없이 낮은 수준으로 추정됨

 

▶ 이에 대해 유네스코는 이번 회의에서 “재정 지원 못지않게 국제 과학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음. 특히 저소득 국가들이 스스로 기후재난, 보건 위기, 생물다양성 위협에 대응하려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과학 인프라, 데이터, 연구 네트워크, 인재 교류 등의 ‘지식 공유’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2021년 채택된 ‘오픈 사이언스 권고안(Recommendation on Open Science)’을 토대로, 원주민 지식까지 포함한 개방형 과학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임. 이 권고안은 과학 데이터와 결과를 공유하고 국가 간 공동 연구와 기술 교류를 장려해 과학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해양 생태 복원, 감염병 예방,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음. 유네스코는 “과학적 기반 없이 이 모든 이슈의 실질적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면서, 과학 투자와 협력의 글로벌 확대를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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