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국제개발 재원 회의, “지속가능발전 위해 과학 필수”

미국·영국 등 주요 공여국, 국제개발 지원 축소

 

▶ 제4차 유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국제개발재원 회의(FfD,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과학과 대학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외면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스페인 세비야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기초 교육 확대, 백신 보급 등 전 세계 수억 명의 삶과 직결된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이 논의됐지만, 과학 투자 관련 언급은 극히 제한적이었음

 

▶ 회의 결과물인 ‘세비야 행동 플랫폼’에 포함된 약 130개의 실천 활동 중 ‘과학(science)’이 언급된 사례는 7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4건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도의 단일 이니셔티브에 국한됨. 과학계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긴 했지만, 대학 및 과학 연구 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정책 의사결정자들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지난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마련한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에서 과학의 핵심 역할을 강조한 것과도 배치됨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회의 2주 전 불참을 통보하고 SDGs 자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냄. 또한, 국제개발 예산 축소로 인해 미국의 국제사무 지출은 연간 600억 달러에서 약 1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임. 아울러 미국은 국제개발처(USAID) 해체, WHO 탈퇴, UN기후변화협약 자금 중단 등 다방면에서 국제개발의 철수를 본격화했음

 

▶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들도 국방비를 늘리는 대신 해외원조 예산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에 대한 투자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핵심이라고 지적함. 예를 들어 경제성장(SDG 8) 달성에 있어서 대학 투자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는 연구가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SDGs에 부합하는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추가 투자는 기존의 기초 위에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음

 

▶ 더 나아가, 필수 전문인력인 의사, 과학자, 교사, 기술자 등을 양성하는 대학 시스템은 국가 발전의 기반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학 기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강조됨

 

▶ 한편, 미국 철수로 생긴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이슬람개발은행(IsDB) 등 지역개발 은행들이 주요 주체로 부상했음. 이들 기관은 아직 과학 및 고등교육 투자 비중이 미흡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기회라는 분석이 제기됨

 

▶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에 고등교육 재정을 위한 혁신적 금융수단 활용 사례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음. 이처럼 에너지·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에 활용되는 금융기법을 과학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음

 

▶ 지역개발은행들이 기존 관행을 깨고 과학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World Bank)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세계은행은 역사적으로 고등교육 및 과학 투자에 소극적이었고,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현재 행정부 아래에서는 변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각국 개발은행과 협력해 독자적인 자금 흐름(funding stream)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함. 장기적으로는 국제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되므로, 혁신적 금융 도구와 원활한 국제협력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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