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1년 과학기술 지표’ 발표,

과학기술문화의 관심 여전히 숙제로 남아

일본이 최근 발표한 ‘과학기술 지표 2021’에 따르면, 중국은 논문 발간 수, 논문 질적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R&D 총액(19.6조엔)에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 주요동향

일본 문부과학성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NISTEP)은 지난 8월 10일 ‘과학기술 지표 2021’을 발표했다. 매년 발표되는 ‘과학기술 지 표’는 연구개발비, 활동, 연구개발 인력, R&D 성과, 과학기술 및 혁신상 태를 국가 간 비교 및 분석한 보고서다. 크게 5개 대분류, 160개 지표로 구성되며, 이번 판에는 주요 지표와 함께 ‘과학기술 및 사회’, ‘대학 연구 기관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관한 칼럼도 함께 게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연구개발 투자비용과 연구원 수는 주요국 대 상 3위에 해당한다. 논문 발간 수는 4위다. 특히 일본은 기술특허 부문 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과학기술 지표는 대부분 전년도와 비 슷한 수준을 기록했고, 인용된 횟수가 상위 10%인 논문 수는 전년 대 비 한 단계 하락한 10위를 기록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국의 논문 발간 수(353,174개)가 2년 연속 미국 (285,717개)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한 것이다. 피인용 상위 10% 논문 수 도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주요 지표 순위는 아래와 같다.

☞ 연구개발비: 미국-중국-일본 순, 한국은 5위 

☞ 논문 발간: 중국-미국-독일 순, 한국은 7위
☞ 상위 10% 논문 인용: 중국-미국-영국 순, 한국은 12위

■ 현황분석

과학기술과 그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이 국가경쟁력이 된 시대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R&D 활동분석, 과학기술지표를 통해 매년 국내 과학기술 역량을 비교·분석하는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KISTEP)이 과학기술혁신 역량 평가, 국내 연구개 발활동조사 보고서, 정부연구개발 예산현황 자료 발표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준과 규모, 산업별·주체별 연구개발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주요 35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평가(2020년)’ 보고서는 연구개발(R&D) 수준뿐만 아니라, 국제·기업 간 교류 정도(네트워크 부문), 지원제도·과학기술문화 수준(환경 부문), 경제적 성과(성과 부문) 등 5개 부문 조 사를 통해 과학기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종합수준은 35 개국 중 8위(12.246점)에 해당하며,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연구개발 투자(2 위), 활동(3위) 부문은 전 세계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 제도(30위), 과학기술문화(25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중 과학기술문화 수준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교육방 식에서의 비판적 사고 장려 정도’를 설문으로 조사한 것이다. 2019년 대비 대비(28위) 3계단 상승했다.

■ 시사점 
주요국에서 발표하는 과학기술 관련 평가보고서 대부분은 연구개발, 즉 R&D에 국한돼 있다. 기초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연구개 발 활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활용되는지 함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의 과학기술 지표 보고서 역시 대부분 연구개발 중 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대중화 활동은 참고자료로만 나타 내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 간 고도 경쟁시대를 맞아 더욱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 및 R&D 수준을 과연, 국민들은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실제 과학기술문화 수준 상위권인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의 연구개발 투자 순위는 네덜란드(14위), 스웨덴(8위), 캐나다(20위)에 불과하 다. 특히, 문화 수준 중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항목 최고점수를 기록한 아일랜드의 연구개발 투자 순위는 35개 중 30위에 머물렀다.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성과 지표가 ‘국가가 R&D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단편적인 지표만으 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로써 과학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올바로 나타낼 수 없다.

과학기술이 ‘국가 간 경쟁 고도화에 따른 단순 척도’나 ‘전체주의적 요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고도화된 과학기술을 일반화·대중화하는 한편, 과학이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급도구’ 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기술과 문화 역량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다.

<동향리포트>는 글로벌 과학기술문화, 과학·수학·정보 교육 분야의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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