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과학혁신, 그 핵심 이슈는… 미래 대비한 과학기술의 역할

과학기술이 전염병, 기후변화, 자원 부족 등 다양한 미래 위험요인을 해결할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주요동향

○ 미국 과학기술 저널 ‘과학기술이슈(Issue in Scinece and Technology)’는 향후 75년간의 미국 과학혁신을 다루는 ‘The Next 75 Years of Science Policy’ 기획기사를 게재한다고 최근 밝혔다. 저널은 해당 기획기사를 바탕으로 ‘미래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및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구성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와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 새로운 과학 발견과 혁신기술은 글로벌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어려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 의학 발전은 인류의 건강과 보건문제를 해결했지만, COVID-19 팬데믹 사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듯이 모든 것을 예방하지는 못한다. 즉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학연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가경쟁력, 복지 및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이번 기사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연관된 각종 연구 보고서의 공통 이슈*를 진단, 분석 및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가이드라인를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국제협력의 균형적 발전, STEM 인력 양성 및 교육개발, 과학기술과 대중 사이의 연결성 강화 등

■ 현황분석

○ 주요국에서는 변화된 미래에 빠르게 적응하고 향후 발생할 위기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전략을 수립·발표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3월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2021~2025)을 수립·확정했다. 중국 또한 중공중앙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초안(이하 14.5규획)에서 기술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 우리나라도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 ‘그린’, ‘휴먼’, ‘지역균형’ 등 4개 주요과제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18일 향후 5년간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 계획을 알렸다. 그 핵심은 기존 ‘과학기술 진흥 및 발전’ 중심 정책에서 ‘국가·사회 현안 해결’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소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자생력 강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기술·데이터 기반 합의체계 구축’, 기술패권·탄소중립 등 국제현안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를 주요 정책으로 설정했다.

* 한·중·일 미래 과학기술 정책 주요 방향

■ 시사점

○ 기술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선진국의 과학기술 고도화 및 발전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을 실생활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활용할 수 있는 국민의 과학기술 리터러시(literacy) 향상 속도는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취약계층과 고령층에서 비대면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양극화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적·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지식 정보를 유통 및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연구개발 중심’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와의 소통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 과학기술 정책방향도 변화의 필요성을 조금씩 인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과학기술정책의 영역을 혁신정책으로 확장하고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의 융합을 강조하는 등 사회-인간 중심의 ‘Society 5.0’을 개념화하고 있다. 미국은 STEM 인력 개발과 과학-대중 연결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에선 과학문화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가사회와 국민을 연결시켜주는 도구’로써 과학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따라서 다가올 미래에는 고도화된 과학기술과 사회 및 국민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국가·사회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개인·조직 및 사회가 보다 책임감 있는 과학기술의 활용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하다.

<동향리포트>는 글로벌 과학기술문화, 과학·수학·정보 교육 분야의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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