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재임 1년, ‘과학 기반 정책’ 신뢰 회복 나서 (2022.1.20.)

▶ 바이든 정부의 태스크 포스(TF)*는 「정부 과학의 무결성 보호(Protecting the Integrity of Government Science)」 보고서를 발표(‘22. 1. 11.)

  * 해당 TF는 29개 정부 기관 소속 전문가 50명으로 구성

  * TF의 목표는 향후 대통령의 결정이 과학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것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했던 발언이 정부 과학자들의 명성과 신뢰성을 손상시켰다고 인식. 이에 “과학적 무결성과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 해당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운영 기간 중 과학 무결성을 침해했던 사례를 분석.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 전반에 걸쳐 정책을 표준화하고, 과학 무결성을 침해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 또한 “무결성 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 간 협의회를 결성할 것”을 권장함.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이행할 예정

▶ 한편 참여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지난 1년 간 과학 동향을 분석하는 보고서(One Year of Science Under Biden- Tracking the Administration's Progress and Shortfalls)를 발표(‘22. 1. 20.)

  - 이들은 “현재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식품의약국(FDA)이 진행한 과학 회복 활동은 성공적”이라며 “환경보호국(EPA) 등을 위한 추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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