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추월당한 미 과학기술 지표, 세계 1위 탈환 핵심은…

최근 중국이 여러 주요 과학 지표에서 미국을 추월했다. 

이에 미 국립과학위원회는 선두 탈환을 위한 여러 정책 제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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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동향

국립과학재단(NSF)은 최근 국립과학위원회(NSB)를 통해 ‘2022 미국 과학기술 지표(The State of U.S Science and Engineering 2022)’를 발표했다. 격년 발간되는 해당 보고서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교육 등 9가지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NSB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과학기술을 주도하고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리아 필립스(Julia Philips) NSB 의장은 “정부는 과학기술 선두 탈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며 ‘과학기술계 재정 지원’, ‘인력 유출 방지’, ‘과학교육 불평등 해소’, ‘예산 균등 분배’를 핵심 사항으로 제시했다.

실제 지난 2년 간 세계 연구개발비 지출 증가량에서 중국은 29%를 기록해 미국(23%)을 크게 앞섰다. 또 미국 박사 중 컴퓨터 공학 및 엔지니어의 60%는 타 국가 국적이다. 

과학교육에서의 미국 학생과 아시아 학생 간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NSB는 이에 더해 ‘연구 자금 조달의 지역 불균형’ 등을 언급하며 문제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 현황분석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과학기술 대국에 진입하고 있다. 2021년 8월 발표된 일본 과학기술 지표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인용 상위 10% 논문 중 24.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2017~2019년 평균). 미국은 22.9%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는데, 10년 만에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이다. 인공지능(AI) 관련 논문의 인용 실적도 중국(20.7%)이 미국(19.8%)을 앞섰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인력 확충’이다. 2019년 기준, 중국 연구자 수는 약 21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미국은 약 155만 명이다.

연구개발비 증가폭도 크다. 중국은 연구개발비를 10년 새 2배 가량 높이며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중국의 연구개발비는 약 569조 원에 이른다. 아직 미국(약 709조 원)을 앞서지는 못했지만, 증가폭은 중국이 훨씬 높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주요국 중 5위에 해당된다. 특히 2022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약 30조원 규모로 확대해나가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GDP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 전체 R&D 투자 세계 2위에 해당되는 수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 확대 및 논문·특허 증가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 시사점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지금을 소위 ‘팍스 테크니카’ 시대라고 부른다. 과학기술이 사회적 위험, 글로벌 이슈, 미래 불확실성을 해결할 핵심이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 패권 다툼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팍스 테크니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 확대’ 그리고 ‘과학기술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이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여러 관련 지표는 다소 아쉽다. 논문 발간 수 세계 7위, 상위 10% 논문 인용 수 세계 12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12위, IMD 국가경쟁력 순위 23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비 확대뿐만 아니라 연구인력 확대, 국민 인식 전환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우리에겐 과학기술문화 증진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먼저 ‘과학기술문화 관련 논문 지원’ 등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연구인력 확충방안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관련 학문적 기반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공공·출연연‧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의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팍스 테크니카 시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근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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