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중·장기 정책에 근거한 R&D 투자 강화

78개 대상 확정, 하향식 개편

▶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정책에 따라 연구개발(R&D)에 우선 투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제67회)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안)’을 심의·의결했음

 

▶ 정부는 중장기 정책에 근거한 R&D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 과제와 부합하는 계획은 모두 국과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운영 방침을 바꿨음

 

▶ 각 부처의 상정 대상 계획을 지정하도록 하는 하향식(top-down)으로 개편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이 국과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의결한 것임

 

▶ 과기정통부는 국과심 상정 기준을 바꾸기 위해 각 정책·사업 영역에서 관리하던 700여 개의 과학기술 분야 계획을 전수조사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해당하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국과심 상정 대상을 총 78개로 확정했음

 

▶ 정부는 상정된 계획들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 이행계획’으로 지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주요 계획, 세부 계획 등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임

 

▶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우선 투자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임. 과기정통부는 다른 회의체를 통해 수립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국과심을 통해 점검할 수 있게 변경된 이번 방침을 통해 부처 간 협업체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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