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5.3조 원 R&D 예산안 발표

첫 연구개발 투자,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 실현에 집중

 

▶ 정부는 8월 22일, 2026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과 투자 방향을 공개했음

 

▶ 이는 전년 대비 19.3%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30.1조 원(+21.4%)로 확정되었음. 이러한 편성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양대 축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 패러다임을 제시함

 

▶ 주요 투자 분야는 ➊ 인공지능(2.3조 원, +106.1%) ➋ 에너지(2.6조 원, +19.1%) ➌ 전략기술(8.5조 원, +29.9%) ➍ 방산(3.9조 원, +25.3%) ➎ 중소벤처(3.4조 원, +39.3%) ➏ 기초연구(3.4조 원, +14.6%) ➐ 인력양성(1.3조 원, +35.0%) ➑ 출연기관(4.0조 원, +17.1%) ➒ 지역성장(1.1조 원, +54.8%) ➓ 재난안전(2.4조 원, +14.2%) 등 10개 핵심 영역임

 

▶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액되어 정부의 AI 집중 투자 의지를 보여주며, 범용인공지능(AGI)부터 물리AI까지 전방위적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개발 예산안이 규모 확대를 넘어 한국 연구개발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을 담고 있다고 설명함. 즉, 정부는 그간 무너진 연구생태계라고 진단한 현 상황에서 완전한 복원을 목표로, 연구자 중심의 안정적 투자 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었음

 

▶ 특히 개인 기초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14,499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지되었던 기본 연구를 재복원하는 등 연구 현장의 직접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임. 또한, 출연기관의 과제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음

 

▶ 분야별 투자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AI 분야(2.3조 원)에 대한 106% 증액은 기술개발을 넘어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정부는 범용인공지능(AGI), 물리AI 등 차세대 기술과 함께 GPU 자원의 집적·공동 활용 체계인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AI 인프라의 국산화와 자립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있음

 

▶ 에너지 분야(2.6조 원, +19.1%)는 요소기술 개발에서 핵심 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으로 전환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함.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 기존 기술의 효율 한계 돌파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을 추진함. 또한 청정수소 전주기 가치사슬 구축,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천기술 개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확보에도 지속 투자함

 

▶ 전략기술 분야(8.5조 원, +29.9%) 투자는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과 함께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상용화 임박 기술의 빠른 경제적 성과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보여줌. 특히 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 연구성과 창출에 집중하며, 공급망 위험 해소를 위한 AI 반도체, 양자내성암호 등 필수 핵심기술 내재화에도 중점을 둠

 

▶ 방산 분야(3.9조 원, +25.3%)는 수입 무기 대체 중심에서 탈피해 첨단 기술과 국방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방향으로 전환함. K-9 자주포, 천궁 등 세계적 방위산업 제품의 성능 고도화와 함께 AI,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육해공우주사이버 전 영역에서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를 추진함. 특히 KF-21 차세대 전투기 개발 투자 확대와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한 선행연구를 지원함

 

▶ 중소벤처 분야(3.4조 원, +39.3%)는 단기 애로 해소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함. 민간투자 연계형과 경쟁보육형 연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대학·출연연 기술의 기업 활용 고도화를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와 혁신조달·구매연계형 연구개발 확대로 초기 실적 확보를 지원함

 

▶ 기초연구 분야(3.4조 원, +14.6%)는 위축된 연구생태계 회복을 위해 개인기초연구과제 수를 2024년 13,080개에서 2026년 15,311개로 대폭 확대함. 폐지되었던 기본연구를 전임교원 2,000개, 비전임교원 790개 규모로 재복원하고, 신진연구 1년→3년, 핵심연구 3년→5년으로 연구기간을 연장해 연구 자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함

 

▶ 인력양성 분야(1.3조 원, +35.0%)는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 인재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함. 세계 최고 수준 인재 영입을 위한 ‘Brain to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 연봉,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며, 산업계 수요 기반 인재 양성과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첨단산업 핵심 인력 배출을 강화함

 

▶ 출연기관 분야(4.0조 원, +17.1%)는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 2026년에는 첫걸음으로 약 0.5조 원 규모의 전략연구 사업을 신설하고, 연구 성과와 직접 연계되는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함

 

▶ 지역성장 분야(1.1조 원, +54.8%) 증액과 중소벤처 39.3% 증액은 ‘모두의 성장’ 철학을 구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 특히 권역별 예산 배분을 통한 지역 주도의 자율 연구개발 지원과 민간투자 연계형 연구개발 강화는 혁신 생태계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함.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I 전환 연구개발(AX R&D)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대형 연구시설의 지역 구축과 범용·기초 연구장비 집적화를 추진함

 

▶ 재난안전 분야(2.4조 원, +14.2%)는 과학기술 기반으로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구현’을 앞당김. 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까지 전주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빈발·대형화하는 복합 재난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우수 연구기관들의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함. 또한 리빙랩(생활연구소) 실증과 구매조달 연계를 통해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성을 강화하고, 기술 공백 영역 발굴·적기 대응을 지원함

 

▶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유사·중복 제거와 협업 시너지 확대를 추진하며,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를 통한 성과관리 강화와 함께 예산 편성 후에도 집행점검 및 신규사업 컨설팅을 통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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