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 전략 차원의 ‘AI 기본 계획’ 발표

▶일본 정부가 12월 23일 AI 기술 개발 및 활용 확대에 대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는 ‘AI 기본 계획’을 확정·발표했음

▶‘AI 기본 계획’은 12월 19일 인공지능전략본부에서 확정되었음. 일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 채택한 국가 AI 전략으로, AI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이 제시됨

▶특히 AI 활용률과 투자 수준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인식해 AI 개발 및 활용이 용이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비전과 전략을 설정함

 ※ 인구 감소,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AI로 활용하는 것을 중요 사항으로 설정함

▶해당 계획은 올해 5월 제정된 ‘AI 추진법’*을 법적 근거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신뢰 확보에 대한 AI 정책을 지향함

 * AI 추진법 :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임

▶‘AI 기본 계획’은 아래와 같은 4가지 전략으로 구성됨

 1. AI 활용 가속화

  - 정부·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AI를 도입 활용

  - 도입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 확보

 ※ 민간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AI 도입에 지원책을 동원하고, 연구개발과 AI 인프라 구축에 전략적으로 투자함

 2. AI 개발 역량의 전략적 강화

  -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춘 일본형 AI 기술 및 기반 모델 개발

  - 고성능 연산 지원,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등 AI 인프라 확충

 3. AI 신뢰성·안전성 확보

  - 안전성·윤리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 위기 대응 및 국제 규범과의 적합성 확보

 ※ 정부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AI 안전성 평가기관인 ‘AISI’ 인력을 두 배로 증가시킬 예정임

 4. AI와 인간 협업

  - AI가 일상생활, 산업, 의료,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과 협업하도록 사회 구조 개선

  - 노동시장·교육·법·제도 등을 AI 활용으로 재정비 구성

 ※ 디지털청에서 개발한 정부 전용 AI ‘겐나이(源內)’를 국회 답변 사례나 법제 논의 자료 검색 및 정리 등에 활용하고 있음

▶한편 일본 정부는 재정 측면에서도 AI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5년간 1조 엔(약 9조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 산업 경쟁력 회복 및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이번 계획은 AI가 기술 정책을 넘어 일본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전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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