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연구개발 예산 협업 체계 강화 방안 발표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기술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 동시 확보

 

▶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방안을 12일 발표함. 이는 R&D 예산 30조 원 시대를 맞아 기술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 현재 전체 R&D 예산(2026년 35.5조 원)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30.5조 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배분·조정’과 기획처의 ‘최종 편성’으로 이원화된 구조임. 이러한 체계는 전문성 확보에 유리했으나, 부처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이른바 ‘칸막이식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양 부처는 R&D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제도화해, 기술 검토(과기부)와 재정 운용 분석(기획처)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함.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음

 

➊ 연구개발 예산 상설 협의체 신설

 

▶ 양 부처 간 정례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장급 상설 협의체인 ‘연구개발 예산 협의회’를 신설함. 기존에는 비공식 실무 논의에 의존해 주요 쟁점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음. 앞으로는 매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핵심 의제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임

 

▶ 아울러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를 병행해, 주요 쟁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협업 구조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임

 

➋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참여 확대

 

▶ 예산 편성 전 과정에서 양 부처의 상호 참여를 확대해 절차상 분절을 해소할 계획임. 과기부가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기획처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 사업별 전략적 필요성을 사전 공유해 이해도를 높일 예정임

 

▶ 반대로 기획처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과기부의 의견을 정식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기획처가 조정한 예산안은 신설된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이를 통해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임

 

➌ 연구개발 신규사업 관리 체계 강화

 

▶ R&D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강화됨. 기존에는 일부 부처나 지방정부가 과기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기획처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앞으로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배분·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반영이 제한됨

 

▶ 다만, 국가 정책상 긴급하거나 전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사업은 자문회의의 적정 규모 검토를 필수적으로 거쳐 반영할 계획임. 이를 통해 신규사업 도입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번 개선안은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부터 적용될 예정임. 정부는 이를 통해 부처 간 역할을 존중하는 협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증가하는 R&D 투자가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