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정부는 「제4차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6~’28)」을 함께 아울러 AI 중장기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 이는 국가 AI 종합 전략이라기보다는, AI 강국이 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인재, 포용 사회 등 AI가 잘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 반면 2025년 미국이 발표한 「America’s AI Action Plan」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로, 주요 내용은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혁신 가속과 외교·안보 3개 영역에서 국가 정책 전 범위에 해당한다. 또한 공장 인.허가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 중국은 강력한 중앙정부 주도권을 바탕으로 2017년 수립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과 이후 AI+ 전략을 보면, 자국의 강점인 제조업, 소비(또는 시장)를 중심으로 도시, 공공서비스 전반에 AI가 대규모로 스며들게 하는 AI 확산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종합하건대 한/미/중 AI 전략의 방향성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각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차이점을 찾자면 한국은 AI 윤리와 인간 중심성, 미국은 규제 완화(기술 패권 우선), 중국은 강력한 정부 통제가 국가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주요 내용

 

- 한국의 AI 강국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4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 첫째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다. 전국에 5G 고도화와 6G 개발 선도, 정보보호 관리 체계와 공공·민간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국가 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고품질 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이다.

 

- 둘째는 디지털 역량 강화다. AI, 반도체, 양자, 블록체인 등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와 고등학교부터 석·박사까지 산업 수요를 고려한 전주기 인재 양성체계 고도화다. 동시에 디지털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민관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유인한다.

 

- 셋째는 국가 지능 정보화 고도화다. 국가 산업과 지역 전반에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해 산업 생산성을 높인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포함 지능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

 

- 넷째는 디지털 포용 환경 조성이다. 정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 모두의 통신·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다. 모든 국민에게 필수 디지털·통신 서비스를 보장한다.

 

▶ 시사점

 

- 이 계획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최상위 AI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한 첫 하부 중장기 실천 계획이다. 이후 다른 법정 기본(종합)계획도 AI 국가전략과 정렬을 맞춘 개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 본 계획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과 달리 AI 윤리와 인간 중심성, 국민과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EU 위원회가 표방하는 AI 정책 방향과 유사성을 보인다.

 

- 세계 패권을 향해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우선 주위가 불러올 인간성 상실과 소외의 위험을 대비하면서도, 세계 기술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 미국은 인재양성계획 안에 AI 인재 정의와 리터러시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국가인재상(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과기인재 전주기 육성체계와 산업의 인력수요 반영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AI 인재 정의와 리터러시를 반영한 AI 인재상 검토가 필요하다.

 

▶ 결론

 

- 종합하면,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지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보안·데이터·인재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없는 세상을 위해 전 국민에서 통신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 조치를 포괄하고 있다.

 

- 한/미/중 AI 3대 강국은 경쟁과 동시에 상호 비교우위에 대해서는 협력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 종합계획은 한국의 AI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AI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AI 윤리와 디지털 격차와 같은 사회문제를 예방하려는 조치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