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NSB(국립과학위원회)가 격년으로 발표하는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시리즈의 종합판이 발표되었다.

* 이 보고서는 소련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 시작되었으며, 미국 과학기술 생태계를 국제 비교를 통해 진단한다.

* 세부 보고서로 「STEM Talent: Education, Training, and Workforce」가 지난 2월에 선행 발표된 바 있다.

■ 주요내용

•  STEM 인력이 2014~2024년 사이 비STEM 대비 빠르게 성장, 전체 고용의 약 26%(2021년 24%에서 상승)를 차지한다.

•  STEM 종사자는 비STEM 대비 실업률이 낮고 임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유인은 견조하다.

•  그러나 K-12 수학·과학 평가 점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국제비교에서도 열위를 보인다.

•  2022년 기준 미국의 이공계 박사 학위 수여(4.5만 건)가 중국(5.3만 건)에 이미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 쟁점 및 논쟁 지점

•  'STEM 인력시장 호황'과 'K-12 기초학력 저하'라는 상반된 지표가 동시에 제시되어, 장기적 인재 공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  국제 유학생 유치 1위 지위는 유지되고 있으나 비중이 소폭 감소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심화 신호로 해석된다.

■ 정책적 시사점

•  STEM 인력수요 성장과 기초학력 저하가 공존하는 미국 사례는, 한국의 이공계 인재 파이프라인 정책에서도 '상위 인재 육성'과 '기초 과학소양 저변 확대'를 분리된 과제로 다룰 필요성을 시사한다.

•  미·중 이공계 박사 배출 규모 역전은 한국의 이공계 대학원 경쟁력·해외 유학생 유치 전략 수립 시 참고할 국제 비교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  격 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지표를 종합 발간·공개하는 NSB 방식은, 국내 과학기술인재 통계의 체계적 축적·공개 방식에 참고할 수 있다.

■ 결론

•  미국의 STEM 인력시장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그 기반이 되는 기초 과학교육 성취도는 취약해지는 이중 구조가 드러났다. 이는 인재 양성 정책을 상위 전문인력 육성과 기초 과학소양 제고로 이원화해 접근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 정책 설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