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6일 차기 Horizon Europe 프레임워크 프로그램(2028~2034년)을 공식 제안했다. 

* 예산 1,750억 유로 규모로, 현행 프로그램(2021~2027년, 849억 유로)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대폭 증액안이다.

* 이에 앞서 7월 10일에는 '유럽 연구인재 유치·유지'를 주제로 한 이행대화가 브뤼셀에서 개최되어, 예산 논의와 인재 정책 논의가 같은 주에 병행됐다.

■ 주요 내용

•  신규 프로그램은 청정항공, 우주경제, 차세대 AI 등 유럽을 전략 분야 글로벌 리더로 위치시키기 위한 '문샷(moonshot)' 프로젝트를 새로 도입.

•  예산안은 이제 유럽의회·이사회·집행위 3자 간 기관협상(trilogue) 단계로 진입하며,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조정이 예상됨.

•  같은 주 이행대화에서는 회원국 간 연구인재 유치·유지 정책의 정합성 부족이 지적되며, 예산 증액이 인재 유출 방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됨.

•  OECD는 같은 시기 '스킬 데이터 기반 교육재정 최적화' 보고서(7.6)와 '기초스킬 형성 실패 지속' 브리프(7.1)를 잇달아 발간, 유럽 내 교육투자 효율성 논의에 힘을 보탬.

■ 쟁점 및 이슈

•  예산 두 배 증액안이 회원국의 재정 긴축 기조 및 최근 국방비 증액 압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승인 과정에서 대폭 삭감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또한 '문샷' 프로젝트 중심의 하향식 대형 과제 설계가 중소 연구그룹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한다.

■  정책 시사점

•  대형 R&D 예산 증액 논의와 연구인재 유치 정책을 같은 시기에 병행 추진하는 EU의 방식은, 한국의 국가R&D 예산 배분과 인재 유출 대응책을 연계 설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  EKC2026(2026.7.20~23, 프랑스 툴루즈) 등 한-EU 과학기술 교류 채널을 통해 Horizon Europe 2028~2034 참여국 확대 논의에 한국의 이해관계를 조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OECD의 스킬 데이터 기반 재정 최적화 접근은 한국의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재정 효과성 평가 체계 설계에 활용 가능하다.

■ 결론

•  Horizon Europe의 예산 두 배 증액 제안은 유럽의 기술주권 강화 의지를 보여주지만, 실제 확정까지는 정치적 조정 과정이 남아 있다. 

•  예산 논의와 별도로 진행 중인 인재 유치 정책 논의는, 자금 투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과제를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