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2026년 7월 16일, 연방 지원을 받는 모든 미국 과학자와 사실상 전체 중국 연구기관 및 그 소속 연구자 간의 협력을 금지하는 새 정책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 이는 위험과 편익을 사안별로 저울질하던 NSF의 기존 접근을 폐기한 것으로, 앞서 국방부(DOD)가 취한 조치 및 의회 공화당의 '대중국 접촉 자체가 안보 위협'이라는 입장과 보조를 맞춘 결정이다.

■ 주요 내용

•  정책 적용 범위는 특정 민감 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NSF가 지원하는 거의 모든 연구 영역의 중국 기관·연구자와의 협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  이는 2025년 이후 지속된 미국 연방연구비 집행 지연, NIH 소통인력 감축, 대학 재정난 등 일련의 연방 과학정책 긴축 기조의 연장선에 위치한다

•  동시기 미국 내에서는 국립학술원 등이 과학커뮤니케이션 우수상 공모, STEM교육 서밋 등 상향식 과학문화 활동을 지속하며 정책 상충 양상을 보인다.

•  Stanford HAI의 AI Index 2026은 미국 고등교육 재학생의 약 90%가 이미 AI를 학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혀, 국제협력 축소와 별개로 AI 활용 자체는 빠르게 확산 중임을 보여준다.

■ 주요 이슈

• 전면적 협력 금지가 실제 안보 리스크가 낮은 기초과학·인문사회 융합 연구까지 포괄할 경우, 미국 과학계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공동연구·박사과정 학생의 지위 등 실무적 이행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 정책 시사점

•  미-중 과학협력 채널 축소는 한국이 미국·중국 양측과 동시에 협력해온 반도체·AI·바이오 분야 연구에서 '연결자' 역할의 기회비용과 리스크를 동시에 키운다.

•  한-EU, 한-룩셈부르크 등 다변화된 국제 공동연구 채널(양자기술 등)을 확대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재차 중요해진다.

•  미국 연방 과학예산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경우, 미국 유학·연구 인력의 국외 유출(프랑스 등) 흐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 결론

•  NSF의 전면적 대중국 협력 차단은 과학의 국제협력 원칙보다 지정학적 안보 논리가 우선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 한국은 이러한 미-중 과학기술 디커플링이 만드는 협력 공백과 인재 이동을 기회 요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균형외교적 과학기술협력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