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마이클 크라시오스 실장이 2026년 7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Science: A New Golden Age」 보고서를 제출했다. 

* 1945년 배너바 부시의 「과학, 끝없는 프론티어」 이후 80여 년 만에 미국 과학기술 체계 전반을 재검토한 보고서로, 러스 보트 예산관리처(OMB) 실장과 공동 작성한 「2028회계연도 R&D 우선순위 메모」가 부속문서로 함께 발표됐다.

■ 주요 내용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전략은 ①개별 과학자 중심 지원, 메타 사이언스 단위 신설 등 R&D 생태계 혁신, ②Genesis Mission(AI 기반 연구생산성 2배 목표), 양자컴퓨팅(QC-ADDS), 상용 핵융합·달기지 등 국가 미션형 프로젝트, ③AI 네이티브 과학기관으로의 전환, ④STEM 교육에 실습형 견습과정을 통합해 숙련공에게도 과학 경력 개방이라는 4개 축으로 제시했다.

• 보고서 발표 다음 날인 7월 22일, 백악관은 Genesis Mission에 50억 달러 이상 추가 투자를 발표해 AI-for-Science를 국가 최우선 과학 미션으로 격상했다.

• 연방 R&D 기관은 90일 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예산 가이드라인은 각 기관의 2028회계연도 예산 요구서에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 동시에 국립학술원 등은 과학소통 우수상 공모, STEM교육 서밋 등 과학문화 활동을 맡아 추진할 계획이다.

■ 정책 시사점

• 주요 전략 중 하나인 개별 과학자 중심의 지원은 기존 대학·연구기관 중심 거버넌스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국가 미션형 대형 프로젝트에 예산이 집중될 경우 기초연구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또한 NIH 등 일부 기관의 정부 관료의 통제 강화 흐름과 '과학자 중심 자율성 확대'라는 두 기조 사이에 다소의 긴장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 AI-for-Science를 국가 미션으로 격상하고 90일 내 부처별 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은, 한국 정부가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참고할 부분이기도 하다.

• 숙련공·비학위자에게 과학기술 경력을 개방하는 접근은 한국의 마이스터고·폴리텍 계열과 과학기술인재 육성정책 간 연계 강화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 메타사이언스 단위 신설(연구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조직)은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행정체계 개편 논의에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 결론

• OSTP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AI 시대 과학기술 패권을 국가 차원의 미션형 프로젝트와 제도 재설계로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 다만 탑-다운식 미션 추진과 바텀-업 방식의 과학계 자율성·다양성 사이의 균형은 향후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며, 한국은 미션 지향형 R&D 거버넌스의 장단점을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