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20일 영국 정부는 카니시카 나라얀을 영국 최초의 내각급 인공지능 장관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2023년 신설된 과학혁신기술부(DSIT)를 전격 폐지했다. 

* DSIT는 그간 AI Opportunities Action Plan, AI for Science Strategy 등 영국의 핵심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해 온 부처였다.

■ 주요 내용

• 정부는 이번 개편이 AI에 대한 '분산되지 않은 각료급 집중 관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기술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처(기술장관)가 사라지면서 컨트롤타워 공백 우려가 제기돴다.

• 2026년 2월 발표된 UKRI(영국연구혁신청)의 새로운 AI 전략에서는 2026~2030년 4년간 16억 파운드를 AI 부문에 투입하기로 해 UKRI 사상 최대 단일 투자로 책정된 바 있다.

• DSIT가 그간 주도해 온 'AI for Science Strategy'(최대 1억3,700만 파운드 규모)도 이 예산과 연계돼 있다.

• 한편 양자기술 등 DSIT가 함께 관장해온 다른 전략기술 분야의 정책 관할이 불분명해지는 점이 현재 정치권에 쟁점이 되고 있다.

■ 정책 시사점

• 이는 AI를 국정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키는 상징적 조치이지만, 동시에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조율하던 전담 부처가 사라지면서 AI 외 기초과학·양자·바이오 등 여타 전략기술 정책의 구심점 약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 아직 조직개편 초기 단계로 실제 정책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수개월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AI를 국정 최우선 의제로 격상하되 기술정책 전반의 조율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는, 한국의 과기정통부·국가AI위원회 간 역할 분담 설계에도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 UKRI의 4년간 16억 파운드 AI 집중투자 방식은 한국의 국가 R&D 예산에서 AI 분야 배분 비중과 다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부처 통폐합에 따른 정책 연속성 리스크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경우 과학기술 정책의 이행 공백을 최소화하는 이관·인수인계 절차 설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결론

• 영국의 이번 조직개편은 AI를 정부 최상위 의제로 다루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자, 동시에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조 개편이 가진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다. 

• 한국은 AI 정책의 위상 강화와 과학기술 정책 전반의 조율기능 유지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버넌스 설계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