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C ISSUE PAPER 2025-9]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 정보교육 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은 1997년 고시된 7차 교육과정까지 5년의 개정 주기를 가졌으나, 2007년부터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주기가 단축되었다. 이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교육과정이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잦은 개정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교육과정 개정 주기를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한겨레, 2015). 특히 개인용 컴퓨터(PC)의 발전은 사회 전반을 급격히 변화시켰으나, 변화의 속도를 교육과정 개정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보 교과와 같이 기술 변화에 민감한 교과에서는 교육 내용과 실생활의 괴리가 심화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필수적인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정 주기와 별개로 시의성 있는 정부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특정 교과의 문제를 넘어, 모든 학생의 자주적 생활 능력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제2조)의 이념과도 부합하는 국가적 책무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1970년부터 약 55년간, 전자계산기 교육, 컴퓨터 교육,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소프트웨어(SW) 교육, 디지털(Digital) 교육, 인공지능(AI) 교육에 이르기까지 정책 명칭은 변화했으나, 초·중·고등학교의 정보(컴퓨터) 교육 강화라는 핵심 방향성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일상화로 인해 디지털 대전환(DX)에 이은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2025년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는 학교 AI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국정기획위원회, 2025).

 본 연구는 이러한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교육 정책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정책 변화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 주체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정보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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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정숙 실장, 최경철 연구원, 이양경 연구원, 서성원 연구원, 이재영 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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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C ISSUE PAPER>는 과학기술문화, 과학융합인재,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주요 현안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미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 시 활용하고자 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