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법 개정까지… UAE, '인공지능 입법부' 첫 도입

입법 인프라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을 검토 및 개정할 계획을 발표함

 ※ AI 도입으로 입법 과정을 최대 70%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함

▶이에 맞춰, AI 기법 입법을 감독할 새로운 내각 기관인 ‘규제정보청(Regulatory Intelligence Authority)’을 설립할 예정임

▶UAE는 AI 전담 투자 기구 MGX*를 설립했으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300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펀드 조성에 나서는 등 최근 AI에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음

 * NVIDIA가 제공하는 모듈식 서버 설계 플랫폼

▶입법 AI 시스템 기능은 대규모 법률 정보를 분석하고, 기존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제안되도록 구성하여 연방 및 지방 법률, 판결, 공공 서비스 관련 데이터 등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임

 ※ AI가 전 세계적으로 법 요약이나 공공 서비스 개선에 활용되지만, 정부 및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직접 법 개정에 제안된 첫 사례임

▶전문가들은 AI 활용으로 단순 입법 문서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법률을 직접 작성할 수가 있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기대함

▶하지만, 연구자들은 AI의 사용에 명확한 한계를 지적하고, 계속하여 인간의 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사람처럼 법 해석 여부가 불분명함을 밝히며 위험성 예방을 위해 보호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함. 

▶UAE는 AI로 입법 속도 및 정밀도 향상이라는 목표와 함께, 문화적 적합성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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