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과학기관 직원들, 행정부 정책에 집단 반발

NSF·NASA·NIH·EPA 등 수백 명 서명

 

▶ 미국의 주요 과학기관 소속 직원 수백 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반발하는 공개서한에 집단 서명하며 전례 없는 항의에 나섰음

 

▶ 해당 서한은 국가과학재단(NSF), 항공우주국(NASA), 국립보건원(NIH), 환경보호청(EPA) 소속 현직·전직 공무원들이 작성했으며, 정책에 따른 인력 감축, 예산 집행 방해, 프로그램 축소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 NSF 직원들은 시민 공무원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가 기관의 독립성과 과학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에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밝히며, 정치적 이해가 인간의 안전, 과학 진보, 공공 자원의 효율적 사용보다 우선시되고 있다고 비판했음

 

▶ 관련 직원들에 따르면, NSF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인력 약 3분의 1을 잃었고, NASA 역시 전체 인력의 20%에 달하는 약 4,000명이 조기 퇴직 또는 사직했음. 특히 NASA는 대체 불가능한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함께 유출됐다고 강조했음

 

▶ NSF 서한에 따르면, 백악관은 의회가 승인한 2025 회계연도 예산 중 22억 달러를 억류 중임. NASA는 이미 자금이 배정된 임무조차 중단하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과학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트럼프 대통령의 FY26 예산안은 NSF 전체 예산을 56% 삭감하고, 생명과학·공학·STEM 교육 분야의 경우 70% 이상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따라 25만 명 이상의 연구자와 학생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NASA 서한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 접근성(DEIA) 프로그램 축소 및 NASA STEM 참여국 폐지를 비판하면서, 국제 협력 미션 탈퇴 및 내부 안전 시스템 변경도 문제 삼고 있음

 

▶ NSF 직원들은 이번 서한을 내부 고발로 공식 등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하원 과학위원회 민주당 측에 제출했음. EPA 서한의 경우 100명이 넘는 서명자가 행정 휴직 조치된 바 있어, 보복 우려가 큰 상황임

 

▶ NIH 직원들은 지난 6월 ‘베데스다 선언(Bethesda Declaration)’을 발표한 뒤 기관장 면담을 진행했음. 해당 선언은 NIH 소속 과학자들이 연구의 자율성, 윤리적 책임, 정치적 개입 배제를 촉구하며 발표한 내부 성명으로, 정부의 과학정책이 정치 논리에 종속될 경우 국민 건강, 연구 윤리, 공공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한편 에너지부(DOE) 산하 국립연구소들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음.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1,000명 이상, 전체 DOE 소속 연구소에서는 3,000명 이상이 해고될 가능성이 제기됐음

 

▶ 미 상원에서는 NIH와 국방부 예산안을 심의 중이며, DOE 예산안은 여름 휴회(8월 4일~9월 1일) 이전 공개 여부가 불확실함. 하원은 과학 예산안 처리 없이 조기 휴회에 들어갔음

 

▶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미국 연방 과학기관이 정치적 압박과 구조조정, 행정부의 과학정책 개입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관련 서한들은 ‘Stand Up for Science’라는 시민단체를 통해 공개되고 있음

 

▶ 이번 사안은 미국 내부의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과학 생태계의 구조적 안정성과 국제 협력 질서 전반에까지 중대한 함의를 던짐. 과학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과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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