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3대 정책축·12개 전략분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2026년2월25일 발표함. 이는 2030년 AI 3강 도약을 목표로 단기·중장기 정책 권고사항을 망라한 종합 로드맵으로, 제1정책축 내 'AI 핵심인재 확보' 전략분야는 초중등 교육과정 혁신부터 교사 연수·글로벌 인재 유치까지 생애 전주기 인재 정책 12개 과제를 제시함.

 

▶ 주요 내용

 

- (교육과정 혁신) 현행 7년 주기 일괄 개정 체계를 '교과별 다중화 개편 주기'와 '개방적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전환 추진. 국교위는 2026년 1분기 내 혁신방안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교육부는 AI 교수학습 플랫폼 ISP를 2026년 3분기까지 수립함

 

- (전학년AI 교육 필수화) 초(5~6학년 실과 일부)·중(정보1년)·고(선택과목) 단절 구조를 해소하고, 2027년1분기부터 모든 학년 대상 단계별 연속AI 교육을 필수 이수하는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함

 

- (교사 연수체계 혁신) 교육부는 2026년 3분기부터 AI 융합(STEAM)·윤리교육 연수 및 관리자 리더십 과정을 개설하고, 과기정통부는 교사 연수용 AI 학습 콘텐츠·실습도구를 2026년 2분기까지 개발·지원함

 

- (정보 교사 확충) 농산어촌 등 취약 지역의 교원 배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2026년4분기까지 실태조사 및 지역·학교급별 디지털·AI 전담교사 최소 배치 기준(안)을 마련함

 

   - (고급 인재 유치) OECD 최하위권 수준의 AI 인재 유입률 개선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2026년 1분기까지 파격적 유인책(인건비·연구비 등) 및 비자·국적취득 완화 방안을 수립함

 

▶ 시사점

 

- 교원 역량 개발 방향이 AI 도구 활용을 넘어 AI+X 융합 역량·윤리 판단력 함양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 교육과 인간 중심 가치를 통합하는 교원 양성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함

 

   - 농·산·어촌 등 지역별 정보 교사 배치 불균형을 독립 정책 과제로 명시하고 최소 배치 기준 마련을 추진한 점은 교육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접근으로 평가됨

 

▶ 결론

 

이 행동계획은 AI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전주기 접근을 취하며, 특히 교사 연수 프레임 전환과 지역 교원 불균형 해소를 구조적 과제로 설정한 점이 주목됨. 각 정책 권고사항이 부처별 이행 일정과 법령 정비 계획을 수반하고 있어, 향후 부처 간 협업 및 예산 확보 여부가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