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 NRC)는 지난달 2월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협동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 소비, 행정 수요, 기술·이주·세대 갈등 등 전 사회·경제 영역의 복합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 문화와 인재 관련 정책에도 필요한 다양한 함의를 담고 있다.

 

▶ 주요 내용

 

제1장 서론

제2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 시스템 전망

제3장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AI·로봇 기술 발전 속도

제4장 미래 위험요인 발굴과 대응 전략

제1절 이주배경인구 사회통합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2절 이주배경청년의 사회통합 지원정책 현황 대응방안

제3절 이민자 유입이 내국인 유출 및 지역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4절 고령화로 인한 사회 갈등 양상 분석 및 대응 방안

제5절 돌봄 행정 수요 변화와 대응 방안

제6절 교육 행정 수요 변화와 대응 방안

제5장 결론

 

▶ 시사점: 과학기술문화 창달과 과학기술인재양성 정책을 중심으로

 

- 이공계 인재 공급 절벽

보고서는 학령인구(5~19세)가 단·중기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명시한다. 과학 인재의 씨앗이 되는 청소년 집단 자체가 줄어들면, 설령 이공계 진학률이 유지되더라도 절대적인 과학기술 인재 배출 수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학교 수는 늘고 학생 수는 준다"는 역설적 상황에서 과학 교사·실험 인프라 배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농촌·소도시의 과학교육 기회가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 교육재정 구조의 왜곡이 과학교육 투자를 왜곡

내국세 연동형 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팽창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첨단 과학실습 장비·디지털 교육 환경 투자보다 경직된 인건비·시설 유지비에 재정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 보고서가 지적한 "교육재정의 구조 경직성"은 과학 대중화 프로그램이나 STEM 특화 교육 같은 유연한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 AI·자동화와 과학기술 인재 수요의 미스매치

보고서는 생성형 AI가 번역·코딩·디자인 등 고등 인지·창의 영역까지 대체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단순 기능 중심의 과학기술 교육으로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고, 비판적 사고·융합 역량·창의적 문제해결 중심의 과학 대중화와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반면 AI가 새로운 직업군을 아직 가시화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떤 과학기술 역량을 키워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계몽도 요구된다.

 

- 고령 사회에서 과학 대중화의 대상·방식 전환 필요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특히 75세 이상 인구가 전 지역에서 급증한다고 분석한 만큼, 과학 대중화의 주요 수요층이 청소년 중심에서 고령층으로 이동한다. 헬스케어 기술, AI 리터러시,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이 새로운 과학 계몽의 핵심 의제가 되며, 기존의 청소년·학교 중심 과학관·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는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 이주배경인구가 과학기술 인재 풀의 새로운 축

노동력 공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이주배경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고서는 이들에 대한 직업기술 교육과 자립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이주배경청년을 포함한 다층적 인재 풀을 형성하기 위해, 언어 장벽을 넘는 과학 교육 접근성 확보와 다문화 포용형 과학 대중화 프로그램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 세대 갈등이 과학기술 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반을 잠식

보고서는 세대 간 경제적 격차와 가치관 차이가 갈등 구조를 심화시킨다고 분석한다. 과학기술 정책(AI 도입, 자동화 속도 조절, R&D 예산 배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과학 대중화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공론화의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과제가 생긴다.

 

▶ 결론

 

인구문제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정부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새로운 인구구조 하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혁신(STI)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초지능 사회와 맞물려 과학기술문화창달과 혁신인재양성 정책의 대전환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