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7일, 유럽 위원회는 유럽과학외교 프레임 워크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 이 보고서는 EU 회원국과 글로벌 파트너가 참여한 제2차 회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 보고서가 발표된 주된 배경으로, 지정학적 경쟁 심화와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연구·혁신(R&I)이 권력·경쟁력·지정학적 영향력으로 직결되면서, 회원국 사이에서 EU 차원의 통합된 과학외교 프레임워크 필요성이 요구됐다.

 

- EU 20개 회원국은 이미 과학 외교 직위나 부서를 신설했고 일부는 국가 전략도 수립했으나, EU 차원의 조율이 없는 상태였다. 

- 한편 UNESCO는 2025년에 첫 과학외교 장관급 대화를 개최하고 글로벌 프레임워크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 주요 내용

 

1-2항 용어 정의 및 권고안의 범위와 한계

 

Strategic Actions, 3~11항

3항 과학외교를 대외·안보 정책의 공식 요소로 인정

4항 EU를 학문의 자유와 국제 R&I 협력의 글로벌 챔피언으로 포지셔닝

5항 EU 기술·데이터 주권 강화, 유럽 기술 홍보, 글로벌 기술표준에 과학외교 활용

6항 과학 목표와 대외·안보 이익 사이의 균형을 논의하는 부처 간 초학문적 대화 장려

7항 주제별·지역별 우선순위를 반영한 국가 과학외교 로드맵 수립

8항 가치를 공유하지 않거나 외교 관계가 단절된 국가와도 신뢰 구축 수단으로 과학외교 활용 *ITER, SESAME 모델 참고

9항 UN SDGs 이행, 공해·심해·남극·지구 궤도 등 국가 관할권 너머 글로벌 공유재 지속가능한 관리에 과학외교 동원

10항 UNESCO 글로벌 프레임워크 개발에서 EU 리더십 발휘

11항 유럽 연구·기술 인프라(CERN 등)를 EU 소프트파워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

 

Operational Actions, 12~19항

12항 과학외교 범정부 조율 구조 구축, 국가 과학외교 조율관 임명

13항 외교부 내 과학자문·미래예측 메커니즘 점검 및 역량 격차 파악

14항 AI 등 혁신적 기술 발전이 과학 협력·연구 진실성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국가 전략에 통합

15항 IPCC·IPBES 등 과학 기반 국제기구 및 국제과학협의회(ISC)·GESDA 등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강화

16항 EU 및 회원국 대표부의 과학기술 주재관(attaché) 네트워크 구축 및 역할 재정비

17항 과학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Marie Curie Alumni·Erasmus Mundus 동문망 활용

18항 위기 연구자·난민 학자를 위한 일관된 지원 접근법 마련

19항 저·중소득국과의 공평한 과학외교 파트너십 구축, R&I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 지원

 

Enabling Actions, 20~23항

20항 외교 기관과 대학·연구기관·시민사회 간 연계 강화

21항 과학에 대한 신뢰 제고, 정보 환경 건전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긍정적 과학외교 내러티브 개발 및 대중과 소통

22항 과학외교에서의 다언어주의 및 언어 다양성 증진

23항 과학자·외교관 대상 과학외교 교육 제공, 외교 아카데미 커리큘럼에 과학외교 모듈 통합

 

▶ 시사점

 

- EU는 과학외교를 통해 민주적 가치, 전략적 이익, 기술·데이터 주권을 수호하고자 한다.

-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강국으로서 EU의 경쟁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 평화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위해, EU는 그들의 R&I 역량의 최대 활용하여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오염의 3중 지구 위기에 대응하고,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고자 한다.

 

▶ 결론

 

- EU 과학외교는 학문의 자유와 과학연구의 자유를 표방한다.

- 과학외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학적 탁월성을 활용하고, 연구 윤리 및 보안을 지키며, 성평등.다양성.포용 정신과 오픈사이언스/오픈데이터 원칙을 준수하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