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의 AI 법안 발효

▶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인공지능(AI) 규제법*이 8월 1일 발효됨

 *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해 EU에서 개발 및 사용되는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됨

▶ AI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AI 기술 위험도를 네 단계로 구분한 차등 규제를 반영함

 ※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등에 활용되는 AI 기술은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AI 기술은 원천적으로 활용이 금지되고, 챗GPT 등과 같은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학습 과정 콘텐츠를 명시해야 하는 투명성 의무가 부여됨

 ※ 금지 사항 : (생체인식 시스템) AI를 활용해 인터넷이나 CCTV로 얼굴 이미지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 

▶ AI 규제법은 발효를 기점으로 ‘원천기술 금지 규정’은 6개월 뒤부터, 법용 AI*에 대한 의무 규정은 12개월 뒤부터, 전면 시행은 2년 뒤인 2026년 8월부터 적용됨 

 * 범용 AI : 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

▶ AI 기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전 세계 연 매출의 1.5%, 의무 규정 위반 시 3%의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의 경우 법 위반 시 최대 7%까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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