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법률 제정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제15차 국회에서 과학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법, 디지털 기술 산업법, 제품 상품 품질법, 원자력법 등의 법률을 새로 제정했다고 발표함

▶ 법률 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 혁신법*

 * 혁신을 과학기술과 동등한 위치에 둠으로써 실용적 연구, 과학기술과 사회경제 간 긴밀한 연계를 장려하는 구조임

  1. 혁신을 과학기술과 동등한 국가 핵심 동력으로 규정함

  2. GDP의 3% 혁신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임

  3. 실용적 연구와 사회경제적 수요로 연계된 R&D를 장려함

 

- 디지털 기술 산업법*

 * ’디지털 기술 산업법‘은 Make in Vietnam 프로그램으로, 자국 과학기술 설계를 지원하고 실질적 응용 촉진 환경을 조성함

  1. 반도체, AI, 디지털 자산 등 급성장 분야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

  2. 자국 기술 설계 및 생산을 지원함

  3. AI 데이터센터, 기술단지, 국립 디지털 연구소 등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함

  4. AI 제품 식별 표시를 의무화함

- 제품 상품 품질법 / 기술 표준법 개정안

 1. 디지털 플랫폼 상품 품질 확보를 위한 투명성, 책임성 제재를 강화함

 2. 국가 제품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및 부처 간 데이터 연계를 구축함

 3. 첨단 기업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함

 

- 원자력법 개정안

 1. 원자력 발전 전 과정을 법제화함

 2.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전략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함

▶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기술 산업법이 글로벌 기술 인재 유치 마련과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한 선구적 법적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은 이번 법률이 2024년 12월에 공산당 정치국에서 발표한 결의안(제57-NQ/TW*)에 맞춰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 발전을 위해 개정되었다고 설명함

 * 과학기술 개발,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에 관한 결의안

▶ 이번 법률 제정은 AI, 디지털 자산, 데이터 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에 법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045년까지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 도약을 목표로 구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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