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경제 성장을 위한 AI 전략 발표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 7월 8일, 경제 성장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 국가 AI 전략*을 발표함

 * AI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특히 기업과 공공 부문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임

▶이번 AI 전략 도입 과정에서 고정성, 투명성,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등 OECD AI 원칙을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음

▶그동안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AI 전략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경쟁력 유지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AI 채택이 필수적임을 인식함

 

▶주요 목표

 1. 경제적 기회 : AI 기술을 활용해 2038년까지 GDP 최대 760억 뉴질랜드달러(약 33조원)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

 2. 생산성 향상 : AI를 통해 기업의 운영 효율성과 의사결정 품질 향상이 기대됨

 3. AI 도입장려 : 민간 기업의 AI 도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공 부문에서도 AI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규제 및 정책 방향

 1. 규제 완화 :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해 AI를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명확한 지침 제공 : AI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함

 3. 책임 있는 혁신 촉진 : 윤리적이고 신뢰 가능한 AI 개발을 장려함

 4. 민간 부문 중심의 혁신 추진 : 혁신 주체를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으로 설정함

▶윤리와 법적 틀

 1. Responsible AI Guidance(보완 정책) 발표 : 정부 기관의 AI 활용에 대한 투명성, 보안, 책임성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

 2. 기존 법률 체계로 리스크 관리 : 새 법보다는 기존 제도의 적용에 집중함

 ※ 정부는 AI 전용법 제정 대신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보호, 인권법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하는 ‘Light-touch 규제‘ 방침을 밝힘

▶이번 뉴질랜드 AI 전략은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 이를 통해 기업들의 AI 기술 투자를 장려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국민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임

▶향후에도 뉴질랜드 정부는 구제 기준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 AI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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