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행동 계획’ 발표 앞두고 찬반 논쟁

‘기술 패권’ vs ‘기업 특혜’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월 24일(수) 공식 발표 예정인 ‘AI 행동 계획(Artificial Intelligence Action Plan)’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술업계 간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 워싱턴포스트는 7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AI 행동 계획 발표와 함께 세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 AI 행동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재집권 직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2023년 AI 행정명령을 폐기한 뒤 새롭게 추진해 온 AI 정책의 핵심 골자이며, 미국의 AI 기술 패권 강화 의지를 담고 있음

 

▶ 백악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➊ 진보 성향을 띠는 ‘워키(woke)’ AI 차단, ➋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데이터센터 건립 규제 완화, ➌ 미국산 AI 기술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개발금융기관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었음

 

▶ 이번 정책은 실리콘밸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음. 실제로 AI 행동 계획은 ‘올인(All-In)’ 팟캐스트와 ‘힐 앤 밸리 포럼(Hill and Valley Forum)’ 등 비공식 정책 자문 모임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오픈AI의 샘 알트먼,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짐

 

▶ AI 산업계는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환영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대규모 사기업 특혜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특히 AI Now Institute를 비롯한 80여 개 시민단체는 이날 별도 성명 ‘국민을 위한 AI 행동 계획(People’s AI Action Plan)’을 발표하고, 노동자 권리와 환경, 지역사회 건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무책임한 AI 확산을 규제할 것을 촉구했음

 

▶ 이들은 성명에서 “AI 기술의 확산은 임금 하락과 노동 가치 절하, 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술 사용의 조건과 방향을 결정할 권한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이에 대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대변인은 “이러한 비판은 근거 없는 공포에 기반한 것”이라며,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기술적 성과를 내는 동안 미국이 뒤처졌기 때문에, 이제는 AI 기술을 자국 내에서 자유롭게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반박했음

  

▶ 이번 사안은 워싱턴포스트 외에도 로이터통신(Reuters), AP통신(Associated Press) 등 주요 외신이 7월 22일 자로 일제히 보도했으며, 미국 내 AI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는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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