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교육 예산 지연, ‘기술 패권 위기’

트럼프 행정명령 발표 4개월 만에 현장 적용 차질

 

▶ 미국 연방정부가 AI 기반 교육 강화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주요 연방 보조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어 현장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청소년을 위한 AI 교육 증진’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K-12(초·중·고) 교육 체계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합하고, 교사 대상 전문 연수를 확대하는 한편, AI 시대에 대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내세웠음

 

▶ 하지만 이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ESSA(Every Student Succeeds Act) 법안의 핵심 보조금 프로그램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집행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음

 

▶ 해당 보조금은 ➊ Title II-A(교사 교육 연수), ➋ Title III-A(영어학습자 대상 프로그램), ➌Title IV-A(STEM 교육 및 기기 구매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 ➍ Title IV-B(방과 후 AI 교육 활동) 등에 배정된 예산임

 

▶ 보조금 집행이 지연되면서, 각 교육청은 개학을 불과 몇 주 앞둔 상황에서 AI 기반 커리큘럼 도입, AI 교육 관련 기기 구입,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 등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할 위기에 처했음

 

▶ 사라 클로에크(Sara Kloek) 미국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교육 및 아동정책 부사장은 기고문을 통해 “AI 교육은 단지 기술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자 필수”라면서, 20세기형 도구로 21세기 인재를 양성할 수 없으며 이미 배정된 예산을 묶어 두는 것은 전략적 실패라고 지적했음

 

▶ 아울러 그는 “이번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 지연은 단순한 행정 차원의 실수가 아니라, 정책 일관성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실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회가 즉각 개입해 이미 승인된 ESSA 자금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집행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동향리포트>는 글로벌 과학기술문화, 과학·수학·정보 교육 분야의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국가별 정책, 연구조사보고서, 유관기관 동향 등 시의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