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OpenAI와 공공 서비스 협력 체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IST)는 공공 서비스에 AI 도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OpenAI와 양해 각서(MOU)를 체결함

 ※ OpenAI는 영국 정부와 함께 공공 부문 문제(사법, 국방·보안, 교육 기술 등)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 AI 모델 도입 방안을 모색

▶특히 정부 전반의 업무에 AI 시스템을 적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함

 ※ AI 연간 생산성이 1.5% 성장할 경우, 향후 10년간 £47억 경제 효과가 예상됨

▶이번 협약은 ① AI 인프라 확장, ② 공공기관 AI 활용 확대, ③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1. OpenAI 모델을 공공 분야에 활용하고, AI 기반 컴퓨팅 허브 구축 가능성을 모색함

 2. 사법, 국방·보안, 교육 기술 등 공공 부문에 AI를 적용해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임

 3. UK AI Security Institute 등과 협력해 기술 정보 공유 및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함

▶AI 역량과 위험성을 이해하기 위해 UK AI Safety Institute와의 기존 협력을 확장해 기술 정보 공유 프로그램 및 안전 연구 협력을 수행하기로 함

▶정부의 AI 도입 사례 소개

 1. 영국 소기업을 대상으로 GOV.UK 챗봇을 도입해 현지 기업 지원을 간편화함

 2. Whitehall의 AI 도우미 ‘Humphrey’, 정책 응답 자동 분류 시스템 ‘Consult’에 OpenAI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 

▶이번 협약으로 정부는 AI를 통해 혁신과 경제성장,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지만, 데이터 접근구조, 기술 의존성, 공공신뢰 훼손 가능성 등 우려 사항이 있음

 ※ 런던에서 운영 중인 OpenAI의 첫 국제 오피스는 직원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올해 오피스 확장 및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정부의 AI 도입에 대한 비판적 시각

 1. (AI 공급자 의존성과 투명성 부족) 공공 데이터의 접근권·데이터 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2. (공공 서비스 도입 실효성 의문) AI로 공공 서비스 개선 여부 등에 대한 우려 

 3. (기술 종속성 우려) AI 의존 증가로 국가 주권과 규제력 약화

 4. (기술 위험) AI 오류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잠재적 리스크 강조

이 밖에 AI 모델의 오류 생성 가능성, 정확성 문제, 공공 데이터 활용 시 프라이버시 위험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

 

<동향리포트>는 글로벌 과학기술문화, 과학·수학·정보 교육 분야의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국가별 정책, 연구조사보고서, 유관기관 동향 등 시의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