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5.3조 원 R&D 예산안 발표

첫 연구개발 투자,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 실현에 집중

 

▶ 정부는 8월 22일, 2026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과 투자 방향을 공개했음

 

▶ 이는 전년 대비 19.3%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30.1조 원(+21.4%)로 확정되었음. 이러한 편성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양대 축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 패러다임을 제시함

 

▶ 주요 투자 분야는 ➊ 인공지능(2.3조 원, +106.1%) ➋ 에너지(2.6조 원, +19.1%) ➌ 전략기술(8.5조 원, +29.9%) ➍ 방산(3.9조 원, +25.3%) ➎ 중소벤처(3.4조 원, +39.3%) ➏ 기초연구(3.4조 원, +14.6%) ➐ 인력양성(1.3조 원, +35.0%) ➑ 출연기관(4.0조 원, +17.1%) ➒ 지역성장(1.1조 원, +54.8%) ➓ 재난안전(2.4조 원, +14.2%) 등 10개 핵심 영역임

 

▶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액되어 정부의 AI 집중 투자 의지를 보여주며, 범용인공지능(AGI)부터 물리AI까지 전방위적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개발 예산안이 규모 확대를 넘어 한국 연구개발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을 담고 있다고 설명함. 즉, 정부는 그간 무너진 연구생태계라고 진단한 현 상황에서 완전한 복원을 목표로, 연구자 중심의 안정적 투자 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었음

 

▶ 특히 개인 기초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14,499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지되었던 기본 연구를 재복원하는 등 연구 현장의 직접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임. 또한, 출연기관의 과제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음

 

▶ 분야별 투자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AI 분야에 대한 106% 증액은 기술개발을 넘어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정부는 범용인공지능(AGI), 물리AI 등 차세대 기술과 함께 GPU 자원의 집적·공동 활용 체계인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AI 인프라의 국산화와 자립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있음

 

▶ 전략기술 분야 8.5조 원 투자는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과 함께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상용화 임박 기술의 빠른 경제적 성과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 트랙 전략을 보여줌

 

▶ 지역성장 분야 54.8% 증액과 중소벤처 39.3% 증액은 ‘모두의 성장’ 철학을 구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 특히 권역별 예산 배분을 통한 지역 주도의 자율 연구개발 지원과 민간투자 연계형 연구개발 강화는 혁신 생태계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