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 참여형 ‘학교 AI 정책 수립’ 확산

AI 사용 규범화, ‘금지’에서 ‘활용·공존’으로 전환 모색

▶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인근 로스 알토스(Los Altos) 학군이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 내 생성형 AI 활용 정책 초안 작성을 추진하면서 주목받고 있음. 이는 학생들이 직접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는 첫 사례로, 교사, 학부모, 행정 시스템이 함께 하는 ‘현장 중심 AI 규칙 수립 모델’이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함

▶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10월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군의 Mountain View 고교 학생들은 ‘테크 인턴(Tech Interns)’ 자격으로 정책 초안 작성에 참여해, AI의 교육적 효용성과 위험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는 워크숍을 주도함. 학생들은 과제·시험에서의 AI 사용 허용 범위, 투명성·표시 의무, 표절·허위정보 대응 등을 포함한 구체적 규정 문안을 직접 제안했음

▶ 참여 학생들은 “AI를 금지하기보다, 어떤 방법으로 책임 있게 활용할지에 대한 규칙을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에 따라 학군은 단순 금지 정책에서 ‘활용 규범화’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 일부 교사와 학부모는 여전히 AI 의존도가 학습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다수는 학생 참여가 현실 감각 있는 규칙과 수용성 높은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해당 사례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유연하고 갱신 가능한 정책 거버넌스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함. 정책 초안은 학생, 교사, 행정의 공동 검토를 거쳐 정식 채택될 예정이며, 미국 교육계 전반에도 유사한 참여형 AI 정책 설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한편, 보도에 따르면 연구 측면에서 최근 발표된 ‘Participatory Design of GenAI with High School Students’ 논문은 학생 참여가 AI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입증한 바 있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AI 리터러시(AI literacy) 강화와 윤리적 활용 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함

▶ 현재 한국 교육 현장에서도 ChatGPT 등 생성형 AI의 과제·시험 활용을 둘러싸고 ‘금지’와 ‘활용·공존’ 사이의 논의가 지속 중임.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규칙을 설계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모델은 정책의 현실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미국 사례처럼 지역별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에서 AI 활용, 신고, 검증 프로세스를 구체화한 시범 정책 운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학생 자치회, 교사협의회, 학부모회가 공동 참여하는 AI 정책위원회 형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AI를 위험 요소로 보는 인식보다는 비판적 활용 능력(critical AI literacy) 중심의 교원 연수와 학생 교육을 병행해야 하며, 미국처럼 ‘AI를 활용한 학습법 실험’과 ‘활용의 윤리적 경계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학생 참여형 정책 설계 사례는 AI 교육정책을 통제에서 협력으로 전환하는 선도적 모델로 평가됨. AI를 미래 교육의 핵심 도구로 삼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에서 참여·공존 중심의 정책 설계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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