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국가 AI 계획 발표

‘기회 포착’, ‘혜택 확산’, ‘국민 안전 보장’ 비전

▶호주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AI 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국가 AI 계획’(National AI Plan)을 12월 2일 공식 발표했음

▶국가 AI 계획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AI 기술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최대한 활용하되,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목표로 삼고 있음

※ 국가 AI 계획의 3대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기회 포착 (Capture the opportunity)

- 호주는 AI 생태계 강화 및 혁신적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현지 AI 역량 지원, 글로벌 AI 투자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혜택 확산 (Spread the benefits)

- 학교, 기업, 비영리 단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AI 기술과 혜택이 공유되도록 구성함

 ※ AI 활용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기업 및 지역 사회의 AI 도입, 교육기관의 AI·디지털 역량 강화가 포함됨

3. 국민 안전 보장 (Keep Australians safe)

- AI 기술 사용 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초까지 ‘AI 안전 연구소(AI Safety Institute)’를 설립해 AI 기술의 위험과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테스트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임

▶ 국가 AI 계획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음

1. 정부 공공 부문에서의 AI 도입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AI 도입 가이드라인 제공해 안전한 사용 지침을 마련함

- 공공기관에서는 2026년 7월까지 Chief AI Officer*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당 계획에 맞추어 공공용 AI 플랫폼(GovAI)을 개발함

 * AI의 책임자로 조직의 AI 전략을 총괄하는 고위 직책임

2. 민간 부문 및 산업 확산

-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AI 채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

- 인재 개발, 재교육, 직무 재배치 프로그램을 마련함

3. AI 안전·책임·규제 체계 확보

- 전용 AI 법 대신 기존의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함

- 국가안보, 의료, 데이터 활용 등 고위험 분야에서 별도 모니터링을 진행함

- AI 리스크 관리를 위해 AI 안전 연구소(Australian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Institute)를 설립할 예정임

▶ 호주 정부는 국가 AI 계획을 통해 생산성 향상,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공공 서비스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예정임

▶ 정부, 산업계, 연구자, 지역 사회에서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침을 제공하며, 특히 원주민,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혜택이 보장되도록 설계할 계회임

▶이번 발표를 통해 호주 정부는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에 대해 ‘안전, 책임, 윤리, 규제’로 균형 잡힌 대응 전략을 세워 기술 확산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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