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디지털·산업·기술 장관 공동성명 발표

AI·양자·디지털 인프라 협력 강화

 

▶ G7 디지털·산업·기술 장관들이 12월 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 공동성명(Declaration)을 채택함

 

▶ 이번 성명은 ‘신뢰할 수 있는 AI’, ‘디지털 전환 기반 강화’, ‘중소기업(SME)의 디지털 도입 촉진’, ‘공급망 복원력 확보’, ‘양자 기술 협력’ 등 2025년 G7 디지털·산업 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집약한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번 회의에는 G7 7개국(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EU가 참여했으며, 한국은 초청국으로 참석해 AI·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협력을 논의함

 

▶ 공동성명은 ① 신뢰 기반 AI 확산 및 책임성 강화 ② 디지털 인프라·공급망 복원력 강화 ③ 양자기술 공동연구와 산업화 촉진 ④ 디지털 신원·데이터 규제 조화 ⑤ 디지털 경쟁력·공정성 확보 ⑥ 포용적 디지털 전환과 인적자원 육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신뢰 기반 AI 확산 및 책임성 강화

G7은 AI가 향후 산업·경제·공공서비스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Responsible AI) 개발과 확산을 최우선 정책으로 선언함. 성명은 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표준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데이터 자유 이동(Data Free Flow with Trust, DFFT) 원칙의 재확인과 이를 위한 제도 협력 의지를 명시함. 중소기업 대상 AI 도입 지원(도구·가이드라인)도 별도 항목으로 제시됨

 

❷ 디지털 인프라·공급망 복원력 강화

회의에서는 반도체·클라우드·통신 인프라·IoT 보안 등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성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공동 목표로 설정함. 성명은 위험 완화, 공급망 다변화,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각국의 규제·표준·보안 가이드라인을 조율하는 G7 플랫폼 구축을 제안함

 

❸ 양자기술 공동연구와 산업화 촉진

장관들은 양자기술의 경제·안보·산업적 잠재력을 강조하며, 공동 연구·인재 양성·산업화 촉진을 위한 G7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양자 기술 표준·응용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됨

 

❹ 디지털 신원·데이터 규제 조화

성명은 디지털 신원(Digital ID)과 데이터 이동 규범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표준 정비 의지를 밝혔음. 이는 국경 간 전자거래,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국제 규범 정립에 G7이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됨

 

❺ 디지털 경쟁력·공정성 확보

G7 장관들은 디지털 경제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경쟁 이슈, 알고리즘 투명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향후 정책 의제로 제시함.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❻ 포용적 디지털 전환과 인적자원 육성

성명은 여성·청년·디지털 소외계층의 STEM 교육 참여 확대, 글로벌 인재 교류 촉진, 디지털 기술 접근성 강화 등을 포함함. 이는 기술 경쟁력과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G7의 장기 목표를 반영함

 

▶ 이번 공동성명은 G7이 AI·양자·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국제 표준 및 정책 공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문서로 평가됨

 

▶ 특히 AI 책임성·데이터 이동 규범·공급망 복원력 등은 G7 회원국뿐 아니라 초청국과 글로벌 기술 파트너에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정책 방향으로, 향후 각국의 디지털·산업 전략 수립에도 참고 지점이 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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