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90% 감축 목표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회원국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까지 감축하겠다는 개정안 협상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이번 감축량 설정은 2050년까지의 장기 목표인 탄소중립 달성의 중간 단계로 평가됨

 ※ 현재 ‘EU 기후법’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 및 2050년까지 ‘탄소중립’만 법적 목표로 존재하고, 2040년 구간은 비어 있음

▶ 해당 합의안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1. 국제 탄소배출권(carbon credits) 활용 허용 

- EU 내부 감축만으로 목표를 채우기보다, 90% 감축 목표 중 일부(최대 5%)는 국제 탄소배출권 구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실제 EU 내부 배출 감축은 85%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배출권거래제(ETS2) 연기로 인한 감축 속도 둔화 가능성

- 건물 난방과 도로 운송을 포함하는 배출권거래제 적용 시점은 기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시킴

 ※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치지만, 해당 부문의 감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국제 탄소배출권 허용(carbon credits), 배출권거래제(ETS2) 조항들로 인해 표면적 수치는 강하지만 탄소 감축 실제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EU 회원국 내부 의견은 다음과 같음

 1.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 산업 경쟁력 및 에너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엄격한 감축 반대 의견 유지

 2.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

  - 급격한 온난화와 기후 위험을 언급하며 더 높은 감축 목표 주장

▶ EU는 2년마다 과학적 데이터, 기술 발전, 국제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축 목표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힘. 잠정 합의는 아직 법제화 전 단계이며, 실제 발효를 위해서는 ‘EU 기후법’ 개정안이 전체 의회 본회의 표결 및 회원국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

▶ 만약 집행이 성사된다면 2040년 감축 목표는 EU 회원국, 산업계, 시민사회에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평가됨. 특히 이번 목표는 전 세계 주요 경제권이 추진하는 내용 중 비교적 강력한 감축안이지만, 정책 유연성과 국내 감축 부담 완화 장치가 포함돼 실제 효과는 추후 결정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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