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10월 초 미국 정부는 과학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STEM 인재 경로 확대책을 제시했다.
- 같은 시기 국토안보부(DHS)는 졸업 후 실무연수(OPT)에 대학이 고액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칙안을 냈다.
- 미국 정부에서 인재를 키우는 정책과 외국 인재를 막는 정책이 동시에 같은 주에 나온 점이, 한국의 인재 유치·유출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띠고 있다.
■ 주요내용
- NSF의 Young Scholars Program(3~12학년 수학 재능 학생 대상), NextGen Workforce(학사에서 박사까지 6년간), 그리고 국립연구소의 고교생 펠로십, AI·에너지 분야 박사 펠로십 1억 달러 등 미국 내 학사에서 박사까지 이어지는 인재 육성 가속 경로가 제시되었다.
- DOE의 Genesis Mission 대학원 펠로십도 AI와 과학·공학 분야 4년 가속 박사 과정으로, 2027년 예산안에 파일럿 사업으로 2,000만 달러 배정되었고 이후 예산은 의회 승인에 달려 있다.
- 반면 DHS가 10월 7일 발표한 OPT 수수료 정책은 대학이 OPT 신청 국제학생 1인당 7만 달러, STEM 연장 시 추가 3만 달러를 내도록 하고 있다.
* 현재 학생 부담 신청비는 약 500달러 수준입니다. 대학이 비용을 학생이나 고용주에게 전가할 수 있어 NAFSA는 미국의 혁신과 인력 개발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 AIP는 아시아·아프리카 출신 박사과정 학생의 중국 선택 증가 보도, 북유럽의 국제 박사과정 모집 증가를 함께 보고하고 있다.
- OECD 보고서는 미국에서 국제 학생이 STEM 석사의 51%, 연구 박사의 39%를 취득했다고 밝혀, OPT 수수료 정책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
■ 시사점
- 미국의 인재 정책이 국내 영재·박사 가속 경로 확대와 국제 인재 유입 억제로 갈라지는 점은, 한국이 해외 우수 인재 유치(비자, 정주, 장학)와 국내 육성을 함께 설계하는 방향과 다른 측면의 비교 사례가 될 수 있다.
- 하지만, 고교생 연구 참여, 학사~박사 통합 과정 같은 가속 경로는 한국의 영재·이공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연계 설계와 비교해 볼 수 있다.
■ 결론
- 미국은 AI와 과학·공학 분야의 가속 경로로 국내 인재 육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학생의 졸업 후 실무연수에는 큰 비용을 부과하는 규칙안을 내놓았다.
- 두 방향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최종 결과는 의회 예산과 규칙 확정에 달려 있다. 국내 인재 중심으로 재편하는 미국 인재 정책의 영향력에 대해 세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출처
- EducationCounsel, E-Update for October 20, 2026: https://educationcounsel.com/our_work/e-updates/all/e-update-for-october-20-2026
- AIP FYI, Science Policy This Week: Oct 12, 2026: https://www.aip.org/fyi/the-week-of-october-12-2026
DHS, Optional Practical Training Fees, 2026-10-08: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10/08/2026-20660/optional-practical-training-f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