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제 규범, 미·중 전략적 시각차 확연

중국 ‘글로벌 협력 필요’, 미국 ‘규제 완화 우선’

 

▶ 2025년 7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에서 중국과 미국이 AI 국제 규범 및 거버넌스 방향에 대해 뚜렷하게 대조되는 입장을 드러냈음

 

▶ 리창(Li Qiang) 중국 국무원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AI 안전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을 제안했음. 리 총리는 “현재 AI 거버넌스는 파편화된 상태이며, 규제 철학과 제도적 규칙에 있어 국가 간 차이가 크다”면서, “폭넓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음. ‘AI 시대의 글로벌 연대(Global Solidarity in the AI Era)’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중국 정부 주도로 개최되었음

 

▶ 반면, 같은 주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AI 행동 계획(AI Action Plan)’은 정반대의 방향을 택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세 건에 서명하며, “AI 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글로벌 AI 주도권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산업 육성 기조를 재차 천명했음. OpenAI, Meta, Google DeepMind 등 주요 미국 AI 기업들도 해당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음

 

▶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접근이 인류 전체의 AI 리스크 대응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실제로 2023년에는 샘 알트만(Sam Altman, OpenAI CEO),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 Google DeepMind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Anthropic CEO) 등 AI 주요 기업 CEO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AI로 인한 인류 종말 위험(extinction risk from AI)을 팬데믹과 핵전쟁에 준하는 사회적 리스크로 간주하며 국제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음

 

▶ 유엔 기술 책임자 도린 보그단-마틴(Doreen Bogdan-Martin)도 이번 회의에서 “EU, 중국, 미국 각각의 규제 체계가 따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제는 이들 접근 방식 간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함

 

▶ AI 분야 원로인 제프리 힌턴(Geoffrey Hinton)도 “허위정보 대응조차 국가별 이견이 크기 때문에 협력이 쉽진 않지만, 인간의 통제력 유지라는 목표에는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특히 현 미국 행정부 아래에서 국제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음

 

▶ 전반적으로 중국은 국제기구 중심의 협조 체계 구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민간 기업 중심의 기술 주도권 강화 및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단기 산업 성장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번 사례는 글로벌 AI 기술 발전에 따라 국제 거버넌스 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요국 간 전략적 시각차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 역시 AI 기술의 빠른 도입과 산업적 활용을 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책임 있는 기술 규범 수립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AI 기술의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정책 공조 체계에서 중견국으로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략이 요구됨

 

▶ 또한, 장기적으로는 AI 거버넌스 전문가 및 과학 외교 인재 양성, 국제협의 테이블 참여를 위한 제도 기반 강화, EU·중국·미국의 규제 체계 비교 및 분석 역량 확보 등을 통해 한국형 AI 정책 정립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함께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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