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학기관들, 새 정책 발표로 정치적 임명직 관리·감독 강화

트럼프 행정부 ‘골드 스탠다드 과학’ 정치적 개입 우려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골드 스탠다드 과학’ 정책에 따라, 미국의 주요 과학기관들이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했음.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과학 연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식품의약국(FDA), 국립보건원(NIH) 등 주요 기관들이 최근 발표한 정책안은 데이터 접근성과 재현성 등 과학계에서 널리 지지받고 있는 목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NSF의 계획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제안된 23개 활동 중 14개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임

 

▶ NIH 역시 무효 결과나 부정적 연구 결과 발표를 장려하는 방안에 대한 과학계 의견 수렴 등 이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을 문서에 포함했음

▶ 하지만 과학 정책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은 새 정책의 세부 내용에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지적함. 특히 FDA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관리가 연구 무결성 위반 신고 프로토콜을 포함한 새 정책 시행을 담당하게 됨. 기존에는 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용된 과학자 출신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맡았음

 

▶ 워싱턴 조지워싱턴대학교의 역학자 데이비드 마이클스(David Michaels)는 “전반적 전략은 과학적 발견을 공격해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과학자는 골드 스탠다드 과학이라는 용어가 올해 백악관이 제안한 과학 예산 대폭 삭감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음

 

▶ 에너지부(DOE) 계획서는 정책 결정에서 과학을 활용할 때 가능성이 희박하고 지나치게 예방적인 가정과 시나리오에 의존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명령에서 미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한 가정’을 포함한다며 표준 기후 시나리오를 비판한 표현과 일치함

 

▶ 실제로 DOE는 지난 7월 과학적 합의에 반해 이산화탄소의 이익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위험을 축소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음

 

▶ 워싱턴 열린과학센터의 정책 담당 선임이사인 분자생물학자 마리암 자링할람(Maryam Zaringhalam)은 “행정부는 실제로 과학을 적극적으로 훼손하고 있으면서 과학을 ‘복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비판했음

 

▶ 그는 정치적 임명직들이 재현성과 투명성 등 새 정책의 강조점을 이용해 mRNA 백신에 대한 NIH 연구나 환경보호청(EPA)의 기후 과학 등 마음에 들지 않는 연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음

 

▶ 새로운 골드 스탠다드 과학 정책들은 시작에 불과함. 과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기관들이 이러한 정책을 감독할 인사 임명 및 연구비 지원, 과학적 무결성과 연구 부정행위 문제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함

 

▶ EPA 등 일부 기관은 아직 새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FDA에서는 이미 정치적 감독이 시작되어 정치적 임명직들이 공무원들의 결정을 뒤엎고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제한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자링할람은 “표면적으로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느껴진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기관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골드 스탠다드 과학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 미국 연방정부는 약 30만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00억 달러의 과학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음

<동향리포트>는 글로벌 과학기술문화, 과학·수학·정보 교육 분야의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국가별 정책, 연구조사보고서, 유관기관 동향 등 시의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