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유치 ‘K-비자’ 도입
STEM 전공 외국인 대상, 비자 신청 절차 간소화
▶중국이 2025년 10월 1일부터 해외 젊은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비자’를 발급할 예정임
※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 개정안에 외국의 청년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급되는 ‘K-비자’ 항목이 추가됨
▶ K-비자는 중국 및 해외 유명대학 또는 연구기관 졸업자, STEM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취득 또는 해당연구 업무 종사자 등 젊은 외국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급됨
※ 이번 K-비자는 기존 미국의 O-1 비자, 유럽연합의 블루카드, 싱가포르의 Tech.Pass와 같은 국제 사례와 유사한 방향으로 기획됨
▶ K-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유관 주관 부서가 규정한 외국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추가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K-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음
▶ 기존 취업 비자에서는 고용주의 제안이 필요했지만, K-비자의 경우 학력, 연령 자격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음
※ 기존 12종의 보통 비자와 비교해 K-비자는 입국 횟수, 유효 기간, 체류 기간 측면에서 더 많은 편의성을 제공함
▶ 최근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해외인재 영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중국은 미국 행정부의 연구비 지원 축소 등 압박받고 있는 미국 내 중국계 연구자들을 위한 채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중국 과학자들의 귀국 비율 : ‘10(48%), ’21년(67%), 최근(75%) 증가 추세
▶ 중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외 과학자에게 연구비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천인계획(千人計劃)' 해외 인재 유치사업을 운영했음
※ 관련 기사(KOSAC 동향리포트 2025-07-29) : 중국, 해외 인재 귀환 전략으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 이러한 정책을 통해 중국은 외국 젊은 과학기술 인재의 중국 진입 및 젊은 과학기술 전문가 간의 국제 협력 교류를 촉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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