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셧다운, 과학기술 인력 대규모 감축 위기

연구비 지급 중단·연구소 폐쇄 등 과학 인프라 불확실성 심화

▶ 영국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는 10월 15일자 보도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과학계 전반에 구조적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하면서, 연방 과학 인력 감축 통보, 연구비 지급 중단, 박물관과 연구소의 일시 폐쇄 등을 주요 피해 사례로 지목했음

▶ 네이처는 앞선 보도(10월 1일)에서도 10월 1일 시작된 셧다운 이후 미 보건복지부(HHS), 국립보건원(NIH),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과학재단(NSF) 등 주요 기관들이 비필수 인력의 휴직(furlough) 신규 연구 프로젝트 승인 보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음. 보도에 따르면 연구비 지급과 보조금 신청 절차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Nature, This US government shutdown is different: what it means for science, 2025.10.1

▶ 네이처는 이번 사태가 과거 셧다운과 달리 ‘연구자 해고(reductions in force, RIF)’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연구기관은 청정에너지, 감염병 대응 등 국가 전략 연구 분야의 프로젝트를 중단했거나 연구원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음

▶ 로이터(Reuters) 10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CDC에서는 직원 약 1,300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고, 이 중 일부(약 700명)는 사후에 철회되었지만, 역학조사와 공중보건 통계 부문 인력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

 - Reuters, CDC employees sort through chaotic outbreak firings followed by reversals, 2025.10.12.

▶ 한편 사이언티픽 어메리칸(Scientific American)은 10월 2일자 분석 기사에서 “이번 셧다운은 과학계의 ‘숨은 위기’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표현하면서, 연구비 지연과 인력 불안정이 특히 초·중견 연구자층(early-and mid-career scientists)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Scientific American, This U.S. Government Shutdown Is Very Bad for Science, 2025.10.2

▶ 해당 보도에서는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비가 끊기면 연구실을 유지하기 어렵고, 연구 성과를 발표하지 못하면 다음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함

▶ 네이처는 또한 “연방정부 지원이 끊기면 박물관과 기초연구소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실제로 스미소니언 산하 일부 연구시설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전했음

▶ 과학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미국 과학 인프라의 연속성이 처음으로 정치적 위협을 받았다”고 평가함. 특히 과학자 고용, 데이터베이스 접근, 연구 장비 유지보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인프라’가 멈추면, 그 회복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음

▶ 정치권에서는 연구비와 인건비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이 격화됨. 공화당은 ‘비핵심 연구 예산 삭감’과 ‘주(州) 자율 운영’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중보건, AI, 에너지 연구에 대한 연방 차원의 투자가 필수”라고 맞서고 있음

▶ 네이처는 “이번 셧다운은 미국의 과학 시스템이 얼마나 정치적 리스크에 취약한지 보여준다”고 언급하면서, 연구비 안정화 제도와 예비 예산(federal contingency fund)의 필요성을 제기했음

▶ 이번 사태는 한국 등 해외 과학기술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함. 국가 연구개발(R&D)의 예산·고용 안정성 확보, 과학 인력 보호 메커니즘 구축, 정치적 변수에 독립적인 연구지원 체계 마련 등이 미래 경쟁력 유지의 핵심으로 지목됨

▶ 전문가들은 “미국의 과학 셧다운은 단기적 예산 위기가 아니라, 과학정책의 거버넌스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라면서, 과학기술을 정치와 분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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