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15차 5개년 계획, R&D 투자 확대

반도체·AI 자립 강화 목표

▶ 중국이 2026~2030년 제15차 5개년 계획(15th Five-Year Plan)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 자립과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영국의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가 10월 24일 보도함(China seeks self-reliance in science in next five-year plan). 세부 계획은 2026년 초 공식 발표될 예정임

▶ 최근 베이징 고위급 정치회의 후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인허쥔(Yin Hejun)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임

▶ 중국과학원 지속가능발전정책연구원 황바오룽(Huang Baorong) 연구원은 “향후 5년간 중국의 과학 관련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기후변화와 공중보건 분야에서 예상되는 미국 정부의 과학 예산 삭감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의 연간 연구개발(R&D) 지출은 지난 20년간 급증했음. 지난해 중국은 3조 6000억 위안 이상을 투자했으며, 이는 2009년과 비교하면 6배 늘어난 규모임. 중국 정부는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투자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상하이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의 경제학자 후광저우(Hu Guangzhou)는 “첨단 반도체 제조의 병목현상 해결에 상당한 자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함. 전자기기, 핵심 인프라, 군사 시스템을 구동하는 반도체 칩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기술 전쟁’의 핵심임. 미국은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의 첨단 칩 및 관련 기술 접근을 직간접적으로 차단해 왔음

▶ 중국 과학자들은 2035년까지의 기간을 칩 독립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있음. 중국 톈진의 칩 제조업체 파이티엄 테크놀로지(Phytium Technology)의 수석 과학자 더우창(Dou Qiang)은 최근 국영 중국국가라디오(China National Radio)에서 “5~10년 정도 노력을 기울여 칩 분야에서 서방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첨단 칩은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또 다른 산업인 AI의 기반이 됨. 인 장관은 정부가 새로운 AI 모델과 첨단 컴퓨팅 칩 개발에 초점을 맞춘 최상위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독일 만하임 ZEW 유럽경제연구센터(ZEW-Leibniz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의 혁신 전문 경제학자 필립 보잉(Philipp Boeing)은 “중국이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경제에 통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함

▶ 중국은 지난 8월 2035년까지 AI와 주요 산업 간의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AI+’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이는 역시 글로벌 AI 리더십을 추구하는 미국과는 다른 전략임. 보잉은 “미국 기업들은 가능한 최고의 AI 모델을 원하지만, 중국은 실제 경제 적용에 주력한다”고 설명함. 휴머노이드 로봇, 6G 통신, 청정 기술도 15차 계획의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과학혁신 정책은 글로벌 연구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미국 연구기관의 예산 삭감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동을 고려하고 있어, 경제학자 보잉은 중국 정책입안자들에게 특히 중국계 인재를 유치할 기회가 생겼다고 분석함

  - 지난 1년간 하버드대 수학자 류쥔(Liu Jun), 인텔의 칩 설계자 수페이(Su Fei) 등 중국 출신 과학자들이 미국을 떠나 귀국했음. 중국은 이달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외국인 과학자와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유형도 도입했음

▶ 한편, 런던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의 중국 연구원 위제(Yu Jie)는 “귀국자들이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과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신중한 전망을 내놓았음. 영국 켄트대 사회학자 조이 장(Joy Zhang)은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은 과학적 발견의 최전선에서 국제 정책과 윤리적 논쟁을 형성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한다”면서, “이는 중국이 여전히 개발하고 세계에 증명해야 할 역량”이라고 지적함

※ 중국의 5개년 계획 개요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안내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청사진임. 이번 15차 계획은 정부가 단기 및 중기 정책을 설계하는 지침 역할을 함. 계획의 목표는 혁신 주도형 산업 개발, 핵심 기술 확보, 과학기술 자립도 강화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의 기술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음